주제: 일대일로
일시: 2018년 4월 24일 화요일 / 13:00-14:30

작성자: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회자:
애나 파이필드, 워싱턴포스트 도쿄지국장

발표자:
켄트 칼더, 존스홉킨스대학교 교수
알리스 에크망, 프랑스국제관계연구소 중국연구담당 연구위원
한석희, 연세대학교 교수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위원
주 펑, 난징대학교 남중국해연구센터 소장

세션스케치
중국의 일대일로를 다루는 <일대일로> 세션에서 발표자들은 중국의 일대일로가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같은 것인지 아니면 이에 도전하는 것인지, 지역국가들이 일대일로로부터 이익을 볼 수 있는지, 중국내의 정치적 압력을 이겨낼 수 있는지, 궁극적으로 중국의 일대일로는 성공할 것인지 등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했다.

미국의 켄트 칼더 존스홉킨스대학교 교수,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프랑스에서 온 알리스 에크망 프랑스국제관계연구소 중국연구담당 연구위원은 일대일로의 부정적인 부분을 부각했다. 그들은 중국의 일대일로가 중국 중심적 국제 경제질서를 구축하려 하고, 그 결과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중대한 도전이 된다는 주장을 했다. 더 나아가 주변국에 대한 중국의 투자가 결국 주변국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시킬 것이라고 봤다.

한석희 연세대학교 교수 역시 중국의 일대일로는 치밀한 계획의 부재, 일대일로에서 Belt and Road Initiative (BRI)로 명칭 변경, 주변국이 이미 안고 있는 문제와 중국의 국내적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상당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봤다.

유일한 중국 발표자인 주펑 난징대학교 남중국해 연구센터 소장은 이런 지적을 반박했다. 그에 따르면 일대일로는 단순하게 중국의 성장 과정에서 과대 성장한 생산력, 인프라 건설 장비 등을 주변 개발도상국으로 수출하려는 전략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일대일로를 주변부로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라고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이 아직은 자신의 능력을 숨기고 힘을 기르는 과정에 있으며 이를 Smart Rising Power라고 묘사했다.

마지막으로 발표자들은 중국의 일대일로가 성공하려면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따라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위해 중국은 글로벌 거버넌스는 물론이고 국내 거버넌스의 규범들을 준수해야 한다는데 의견 일치를 보았다. 또한 중국은 일대일로의 원칙과 협력의 우선 순위 그리고 메커니즘 등을 보다 분명하게 밝혀야 하며 평화와 협력 그리고 다른 국가와의 상생발전으로 상호이익에 보다 큰 공헌을 해야 한다는 것에 참석자들은 대체로 동의했다.

* 본 회의의 내용은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