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an Plenum

세션: 세션 1 / 그랜드 볼룸 III
시간: 2013년 4월 30일 / 12:30-13:45
사회: 이창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패널: 안덕근, 서울대학교
나카지마 도모요시, 환동해권경제연구소
길버트 로즈만, 프린스턴대학교
자오촨성, 아메리칸대학교

패널 개요

동아시아 경제의 협력과 통합은 새로운 구상이 아니다. 그러나, 역내 국가간 교역량의 큰 규모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인 동아시아 지역체제가 구축되는 것은 요원하다. 일부에서는 역내 경제 발전 수준의 차이 때문에 진정한 통합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역사적 갈등, 영유권 분쟁, 문화적 이질성이 결합되어 통합의 심화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그러나,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 협력체제(TPP)와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은 통합을 심화시키기 위한 두 개의 평행적 움직임이다. 만약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 통합 이슈가 미국과 중국의 세력 경쟁과 얽히게 되면 동아시아 경제 연합(East Asian Economic Union)은 가능성이 더 희박해질 것이다.

[질문]

  1. 1. 경제 통합은 아시아 국가 및 국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어떻게 가져다 줄 것이라고 보는가? 과연 경제 통합이 이 지역에 바람직한 것인가?
  2. 2. 동아시아의 지역적 통합과 또는 소지역 단위의 통합은 병행 추진될 수 있는가? 아니면 이 두 가지는 목적상 상호 배치적인가?
  3. 3. EAFTA, CEPEA, TPP, RCEP, ASEAN 통합, 한중일 FTA 등 협력 체제의 미래는 각각 어떻게 전망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