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 개회식
일시: 2024년 4월 23일 (수요일) / 09:00 – 10:00

연설자: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조태열, 대한민국 외교부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일본대사관
커트 캠벨, 아시아그룹

Session Sketch

2025년 아산플래넘은 ‘광복 80주년 및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주제로 열렸다.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설립자이자 명예이사장은 환영사에서 “2025년은 과거를 되돌아 보고, 현재를 평가하며, 세계사적 분기점에서 한국 안보의 미래를 모색할 기회”임을 강조했다.

정 명예이사장은 이어 한일관계의 역사적 배경을 소개하며, 주요 전쟁, 식민지 지배, 전시 만행, 그리고 1965년 국교정상화에 대한 한국민의 반대를 언급했다. 식민 지배 종료 20년만에 이루어진 국교 정상화 이후 한일 관계는 자연재해 시 인도적 지원, 분쟁지역 자국민 긴급 대피, 사상 최대의 인적 교류, 긍정적 여론 등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역사 수정주의’와 ‘일본의 부당한 영토 및 해양 주장’ 등 현재의 갈등 요소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명예이사장은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큰 위협은 일본이 아니라 북한의 공산·세습 정권”이라며, 북한의 핵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억제력 강화를 위해 미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를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하며 최근 미국 정치인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지지가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정 명예이사장은 “북한의 오판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더 강력한 집단안보 체제가 필요하다”며, ‘아시아판 나토,’ 또는 ‘인도-태평양 조약기구(IPTO)’를 창설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이 기구에는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인도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현재 한국의 성공이 “미국 주도의 전후 국제질서, 즉 계몽된 이기심과 법치주의”에 기반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현재 이 질서는 “좌절에 빠지고 있으며,” 새로운 탈냉전 질서가 명확한 규칙 없이 전개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미래의 국제질서가 “핵심 이해당사자들의 장기적 이익”을 반영해야 지속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또한 한미동맹은 안보를 넘어 첨단기술·경제안보로 확대되었으며, 북핵 억제를 위한 ‘핵협의그룹(NCG)’ 출범, 조선·LNG 등 경제협력 성과를 언급했다. 최근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지난 2년간 가장 큰 진전을 이룬 관계”라며, 한일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연”임을 강조했다. 한편 중국과는 성숙하고 균형 잡힌 관계를 추구하며, 러시아와는 우크라이나 전쟁 및 북러 군사협력에도 불구하고 외교 채널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무기를 제공할 경우,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 안보와 분리될 위험을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조 장관은 한국의 NATO, EU, G7과의 협력 확대, 유럽과 인도-태평양 안보의 상호연계성, 글로벌 사우스와의 외교 강화, AI 서울 정상회의 등 신흥 규범 주도 역할을 강조하며 “포스트 냉전 질서의 규칙은 강대국만이 아닌,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국가가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두번째 축사에 나선 미즈시마 주한 일본대사는 플래넘 주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이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2023년 셔틀외교 재개 이후 양국 정상회담과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언급했다.

또한 미즈시마 대사는 경제협력과 인적교류의 확대(2,700여 일본 기업의 한국 진출, 연간 1,200만 명의 양국 방문 등)를 예로 들며, “양국은 서로를 견제하는 데 에너지를 소모할 여유가 없다. 오히려 협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손잡고 나아가자”는 말로 연설을 마무리했다.

기조연설을 한 캠벨 박사는 “한미일 3국 관계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앞으로 수십 년간 세 나라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전략적 관계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외교정책 내에서 중국관계 관리와 동맹관리의 균열이 있었으나, 동맹과 파트너십의 중요성이 미국 전략의 핵심임을 강조하며, 일부가 ‘아메리카 퍼스트’ 접근법을 주장하더라도, 동맹과 협력은 초당적으로 계속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캠벨 박사는 21세기 핵심 기술로 인공지능, 반도체, 로봇, 양자컴퓨팅 등을 꼽으며, 미국이 중국의 도전에 맞서기 위해서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반도체 리더십과 일본의 로봇·나노기술 경쟁력을 높이 평가하며, 기술 정책, 연구개발, 공급망 분야에서 3국의 보다 긴밀한 협력을 촉구했다. 또한, “한국은 미국 조선산업 재건의 핵심 파트너”이고, “한국이 미국의 침체된 조선산업 재건을 도울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일관계에 대해 “미국의 전략적 이익” 차원에서 양국 협력 증진이 필수이며, 한일 간 지속적 화해가 동북아 안보와 번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북핵, 중국의 핵전력 증강, 러시아의 위협 등 상황에서 미국은 동맹국들과 군사적 의사결정에 더 긴밀히 협력할 것임을 밝혔다. 나아가, 한국의 개발원조, 평화유지, 글로벌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이 주요 국제기구(G7 등)에 더 많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본 회의의 내용은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