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동북아시아를 위한 비전
일시: 2024년 4월 23일 (수요일) / 13:10-14:30

작성자: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사회자: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설자:
김성한, 북경대학교
안드레이 코르투노프, 성균관대학교
나카바야시 미에코, 앤더스 모리 앤드 토모츠네
셰일라 스미스, 니어재단
수 하오, 게이오대학교

세션스케치

이 세션에서 발표자들은 △동북아시아를 위한 비전에 대한 각 국의 시각, △현재 국제질서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김성한 교수는 한국의 관점에서 동북아 지역의 이상적인 비전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아시아판NATO 등의 메커니즘과 민주주의와 인권에 기반한 질서 구축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한반도에서의 전쟁 방지, 긴장 관리, 그리고 북한 비핵화라고 언급했다. 코르투노프 전 사무총장은 러시아는 과거부터 동북아 지역에서 균형자의 역할을 하며, 6자 회담 등 다자주의 틀을 기반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한국 및 일본과의 정치경제적인 협력 속에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해 왔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는 기존의 균형적 태도를 유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러시아는 북한과의 밀착 관계 속에서도 중국이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는 것을 고려하여 북한문제로 인한 중러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나카바야시 교수는 동북아시아의 비전은 경제성장과 공동번영에 있다고 보며, 현재의 분절화된 국제질서 속에서 앞으로의 국제질서 방향 모색, 경제안보 및 디지털안보 등에 대한 논의,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청년들 간의 논의의 장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스미스 선임연구원은 비전보다는 전략적 목표에 주목하며,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핵문제, 중국의 군비확장 등과 관련된 방위력 통합 문제, 확장억제와의 연계성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수하오 교수는 한미일 및 북중러의 삼각관계 속에서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해 경제, 사회, 무역 협력 등 상호 연계, 동북아의 평화적 공존, 군사/안보 보다는 경제에 무게를 둔 통합외교를 강조하였다.

한편, 현재의 국제질서 평가와 향후 전망에 대해 김성한 교수는 현재의 불안정한 국제질서에서 중국과 러시아, 이란, 인도, 터키 등 스윙국가(swing states) 들이 수혜를 입는 반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손해를 입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지역질서의 유동성은 유럽/중동/인태지역에서의 힘의 균형 등 지역화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힘의 균형은 유지될 것이라고 보았다. 한편, 코르투노프 전 사무총장은 안정적인 환경에서 개발과 발전이 가능한데, 현재의 불안정성 속에서는 승자는 없고, 패자만 있다고 보았다. 나카바야시 교수는 현재의 무질서는 리더십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데, 미국의 국제질서 유지 역할과 영향력이 줄어드는 가운데, 집단적 리더십 발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중국의 역할을 촉구했다. 스미스 선임연구원은 기존의 질서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긴장이 고조되면서 러시아 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유럽의 동맹국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며, 결과적으로 각국의 경합에 대한 미국의 태도를 지켜보며, 조율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수하오 교수는 관세와 무역에서는 모두가 패자라고 언급하며, 미국과의 관계 유지, 경제적 회복탄력성 유지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할 것이라고 보았다. 나아가 강대국간 관계를 안보가 아닌 경제에 집중하고, 첨단기술 분야의 발전 등을 위해 노력한다면,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발표자들은 현재의 불안정한 국제질서가 향후 보다 명확해지며, 한반도에서의 긴장 완화, 러시아-우크라이나 관계, 한일관계, 미중관계 등에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며 논의를 마쳤다.

* 본 회의의 내용은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