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보호무역주의 또는 자유무역주의
일시: 2024년 5월 14일 (화요일) / 13:30-14:45

작성자: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회자:
앤서니 김, 헤리티지재단

연설자:
매튜 굿맨, 미국외교협회
김종훈, 前 대한민국 국회의원
스즈키 카즈토, 동경대학교
자 다오지옹, 북경대학교
클라크 패커드, 카토연구소

세션스케치

이 세션 발표자들은 최근 보호주의 대 자유주의 대결로 대표되는 세계무역질서의 동향과 미중 무역 경쟁의 향후 향배에 대해서 논의했다. 발표자들은 모두 보호무역주의와 포퓰리즘이 아시아는 물론 세계 경제질서를 침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매튜 굿맨 (미국외교협회)은 미중 무역경쟁에서 미국 정부가 경제안보의 이름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간섭하는 일이 관찰된다고 했다. 물론 중국이 자유무역주의를 적극 지지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한국 대미 반도체 투자 보조금 지급 등의 사례를 보면 이 또한 보호주의로 읽힐 수 있다. 즉 정치적 앵글이 들어가는 순간 자유무역 대 보호무역의 이분법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종훈 前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현재 세계 무역질서가 보호무역주의와  자유무역주의의 갈림길에 서있으며 자유무역주의의 상징인 세계화 현상이 자국 우선주의로 대체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경제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역량 있는 리더의 부재, 중국의 팽창주의 등이 존재한다고 했다. 또 요즘 무역질서에서 지정학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들”의 협력이 큰 그림을 결정짓는 다고 봤다.

일본 측 참석자인 스즈키 카즈토 동경대학교 교수도 ‘세계화의 몰락’ 현상에 주목하며 과거 NAFTA, 한미FTA로 대표되는 세계화의 성공이 미중 무역경쟁 구도에서 디리스킹과 경제안보 이슈로 퇴색되며 비우호적으로 변해간다고 봤다. 그렇다고 세계화 시대가 저물고 있는 국제 무역질서가 완전한 보호무역주의 시대로 아직 넘어간 것은 아니라고 진단하며 지나치게 정치화되어가는 무역질서의 상황에 대해 우려했다.

중국 참석자인 자 다오지옹, 북경대학교 교수는 트럼프 정부 시절 발전된 미중 무역경쟁이라는 편파적인 프레임워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자교수가 미중경쟁이 격화 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클라크 패커드 (카토연구소) 역시 보호무역주의가 부상하고 자유무역과 세계화 현상이 저무는 현상에 주목하며  원칙적이고 더욱 원론적인 자유무역주의 추진을 통해 시장에 철저히 의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측 모두 미중 무역경쟁이 안보 위협으로 직결된다는 정치적 레토릭에서 벗어나 시장에서 투명성과 신뢰성, 상호의존성을 촉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개방된 시장, 무역 자유화, 국경 간 투자와 무역 활성화,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강조했지만 서로 다른 전망을 피력했다. 김종훈은 미중 경쟁과 갈등이 바로 자유주의 질서, 민주주의, 인권에 대한 매우 다른 입장에 바탕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 해결되기 어렵다고 봤다. 자 교수는 작금의 미중 경쟁이 양측 모두를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식 규칙에 기반한 갈등을 빨리 해소해야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스즈키 교수는 미국과 중국 모두 정치화된 입장에서 탈피해야 하고 미국 또한 보호무역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게 불편한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굿맨은 중국 공산당이 국익을 위한다며 취하는 과도한 역할이 현재의 갈등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 본 회의의 내용은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