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신흥 안보 이슈: 우주, 사이버, 그리고 새로운 도전
일시: 2024년 5월 14일 (화요일) / 13:30-14:45

작성자: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사회자:
이정민,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연설자:
피터 딘, 시드니대학교
다이애나 마이어스, 前 랜드연구소 연구위원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지안 최, 미국 국무부
마이클 커닝햄, 헤리티지재단

세션스케치

우주, 사이버 등 안보에 대한 새로운 영역에서 벌어지는 국가 간의 협력과 경쟁을 논의한 이번 세션에서 참석자들은 공급망, 우주, 중요 인프라 등에 대해서 동맹 혹은 미국과 양자 관계를 논의했다. 먼저 핵심 광물 등 공급망 전문가인 지안 최는 공급망 강화가 말하는 것처럼 쉬운 것은 아니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 전제한 후, 그럼에도 일본이 희토류 위기 이후 장기간 새로운 공급망 건설을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공급망 부분에서 대안을 찾기 위한, 중국의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은 계속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이클 커닝햄은 미국의 정책 방향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2024년 말 대통령 선거에 따른 의문이 크다고 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우주, 사이버 등에 관한 정책 방향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중국의 최근 군사 전략 변화를 언급하며 과거에는 숫자, 즉 무기 수, 방위비 지출 등에 집착했다면 지금은 차세대 기술을 마스터 하고 이를 무기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봤다.

피터 딘은 호주의 입장에서 새로운 안보 이슈 부문에서 호-미동맹을 논의했는데, 특히 호주 내 초당적 합의가 만들어진 오커스에 대해 호주는 이를 기술공유 레짐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하며 여기에 호주 대학들의 과학기술 연구 능력은 매우 독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봤다. 여기서 다 나아가 동맹 국가들 사이 정보 공유(기술능력, 방산능력 등)에 관해 정보는 공유할 때 위험해는 부분도 있지만 공유하지 않음으로 해서 더 위험해지는 부분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이아나 마이어스는 주로 지역 국가, 특히 동맹의 맥락에서 정보 공유 및 협력에 관한 논의를 했다. 그녀는 우주, 사이버, 핵심광물 등의 분야에서 이미 어느 정도 동맹간 신뢰는 있는 것으로 보이고 중요한 것은 각 동맹국들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분야, 능력에 맞는 정보를 공급하고 이를 함께 공유하는 협력이라고 했다.

양욱 박사는 한국의 우주, 특히 국방, 군사 관련된 우주 기술은 그리 높은 단계가 아니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위협, 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있는 만큼 빠른 발전을 위해 노력할만한 충분한 인센티브가 있다고 봤다. 한편 향후 우주, 사이버 등 새로운 안보 이슈 분야에서 민간 부분의 역할이 커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경향이며, 이런 민간 부문의 경우 국가 안보와 그들의 이익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핵심광물 확보에 따른 환경 오염 문제가 있는데, 미국과 호주의 핵심광물 공급망과 확보가 환경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한 발표자는 이미 미국과 호주는 중국보다 더 높은 환경기준과 기술을 채택하고 있어 환경에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크게 개선된 상황이라고 주장함. 또 현재 5 eyes에서 한국, 일본을 포함한 7 eyes로 발전 가능성에 대해 한 발표자는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 협력이며 이미 7 eyes라고 하는 국가들 사이 실질적으로 상당한 정보 공유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했다.

* 본 회의의 내용은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