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한-미 동맹
일시: 2019년 4월 23일 (화요일) / 13:00-14:30

작성자:
윤혁,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사회자:
수 미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프로그램 선임연구위원

발표자:
김성한,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전 외교부 차관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 대행, 전 주한 미국대사대리
시드니 사일러, 주한미군 선임분석관
소에야 오시히데, 게이오대학교 법학부 교수
주 펑, 난징대학교 남중국해 연구센터 소장

세션스케치
김성한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북한의 비핵화 관련하여 북한은 Top-Down 방식과 단계적 접근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포괄적 로드맵을 포함한 일괄타결(Big Deal)을 고수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김정은이 포괄적 로드맵에 합의하도록 설득해야 하며 1단계에서 비핵화의 70%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인도의 모호한 태도로 정체되어있는 상태인데, 한국은 북한문제로 이 전략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전략에 대한 참여에 주저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미동맹 유지를 위해 한미 양국이 상호 노력할 필요 있으며, 특히 한국은 북미간의 중재자 역할을 한다면서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대한 입장을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 대행은 한미동맹은 안보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하노이 회담 이후에도 양국의 대통령, 외교장관, 국방장관, 그리고 실무진들이 긴밀하게 현안에 대해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분야에서 양국은 한미 FTA 비준을 함으로써 한단계 발전된 경제협력관계로 발전하였으며,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들의 국제 표준을 정하는데 상호협력분야가 다양하게 펼쳐져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의 신남방정책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접점이 있으며, 에너지 인프라 구축과 양성평등 구현 등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협력할 수 있다고 하였다.

시드니 사일러 주한미군 선임분석관은 한미동맹은 단순히 전쟁억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협력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입장 차가 있을 순 있지만, 한미동맹은 정당과 이념을 초월한 협력관계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은 한반도 전쟁억제와 평화유지에 큰 역할을 해왔으며 최근 19-1차 동맹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등 한미 양국 군의 장성들이 매일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토의를 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한미동맹이 강한 동맹으로 지속유지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에야 오시히데 게이오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일본은 한미동맹의 구조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은 일본에게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은 현재 북한의 추진정책에 대해 진정성을 보이고 있고, 이를 한국을 포함한 관련국들이 인정해야 하며, 어느 시점이 되면 김정은 위원장이 유연해지고 되돌아 갈수 없게 되는 순간이 올 것인데, 이때 한미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한과 협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대해서는 일본은 긍정적이라고 하면서, 한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도 참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구조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일 관계는 역사적 정의를 먼저 고려하면 협력의 문이 좁아지므로 먼저 협력 가능한 분야를 찾아서 긴밀하게 협력하는 동시에 역사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주 펑 난징대학교 남중국해 연구센터 소장은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안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중국은 한미동맹에 영향을 미칠 생각이 없다고 설명하였다. 최근 중국의 부상이 전세계 주요 관심사인데 이것은 중국에 대한 과대평가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였다. 미국은 국제질서 준수를 명분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심지어 중국의 학자들까지 통제하고 있으며, 중국은 미국의 경쟁상대가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미국 또는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아도 되며 상호협력 하에 발전적 관계를 모색하면 될 것이라고 하였다.

* 본 회의의 내용은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