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군비통제
일시: 2019년 4월 24일 (수요일) / 13:30-15:00

작성자:
박지영,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회자:
가토 요이치, 아시아퍼시픽이니셔티브 연구주간

발표자:
아베 노부야스, 하버드케네디스쿨 벨퍼센터 선임연구원
알렉산드르 가부에프, 카네기 모스크바센터 선임연구위원
박지영,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니콜라 르고, 프랑스 국방부 인도태평양 특별고문

세션스케치
세계는 군비통제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대부분 패널이 동의했다. 미국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 중단선언은 또 다른 경쟁을 부추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단의 표면적인 이유는 러시아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지만 이면에는 중국을 경계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발표가 있었고 이에 대해 중국은 INF 당사자가 아닐뿐더러 미국과 비교할 때 비대칭 전력이므로 중국의 영향을 논할 단계는 아니라는 의견이 있었다.

패널들은 인공지는(AI), 초음속 타격무기(Hyper sonic weapon) 등 기술발전이 새로운 군비경쟁(Arms race)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 것임에 대부분 동의하였으며, 중국의 궐기를 포함한 새로운 무기통제 체제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체제는 슈퍼파워(Super power)간 비대칭 전력 이슈로 진행되기는 힘들 것 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다양하고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른 규제 정립도 수월하지 않을 것이지만 1.5 나 2 트랙의 논의를 통한 해결방안도 제시하였다.

북핵과 현재 진행되는 무기경쟁의 영향에 대해서는 북핵 해결이 동북아 지역 군비경쟁을 완화시키는 영향은 있겠지만 반대로 지역의 군축이 북핵 해결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고, 북한 비핵화는 별도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남북간 군사합의와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진전이 미미한 가운데 현재로서는 이 합의가 양국의 군축에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 본 회의의 내용은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