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
일시: 2024년 5월 14일 (화요일) / 11:30-12:30

작성자:
신소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사회자: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연설자:
폴 월포위츠, 스탠포드대학교
타고 아츠시, 와세다대학교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재단
카렌 하우스, 하버드대학교

세션스케치

이 세션에서 발표자들은 다가오는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가 향후 글로벌 안보 이슈 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안보에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 특별 세션을 진행하였다.

트럼프가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할 일은 없다는 식으로 언급한 적이 있는데, 만약 트럼프 제2기가 다시 시작된다면 양안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하여,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 재단 창립자이자 정주영 펠로우는 트럼프가 대통령직 수행 당시 다소 과격하고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썼지만, 만약 두 번째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면 현실적인 관점에서 정치 및 국제관계에 대한 이해도가 더 생겼고, 미 의회가 초당적으로 미×중관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보다 실용적으로 양안관계를 다룰 것이라며 조심스럽지만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성공한 비지니스맨인 트럼프가 한미간 방위비 분담 이슈에서 한국의 부담을 늘리기 위하여 한국을 더 압박할 수단을 찾으려 할 것이라고 봤다.

카렌 하우스 하버드대학교 벨퍼 센터 시니어 펠로우는 만약 트럼프 제2기가 도래한다면 가능한 한미관계에 대하여 뭘 하든 아주 이기적인 (very self-centred) 선택을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러브 어페어를 기억하고 있고 북미, 한미 관계가 상대적으로 좀 더 좋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문제에 좀 더 집중할 것이고 한반도 문제는 후순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2기 트럼프 정부가 좀 더 긍정적인 이유는 민주주의와 관료주의를 한꺼번에  망가뜨리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마치 전기충격이 장착된 가드레일처럼 궤도 수정을 하면서 나아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봤다. 또한 한일관계 및 한미일 관계가 좋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를 유지하고 싶어할 것이며, 한국은 현상유지를 해도 되지 않을까 한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타고 아츠시 와세다대학교 정치대학원 학장은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기여(commitment)가 약화되고 예측불가능성이 증가할 것을 우려했다. 자체 핵무장에 대한 한일 간의 다른 여론 조사 결과 (일본은 낮고 한국은 상대적으로 높음)를 언급하면서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은 없지만 재래식 무기의 군비증강과 국방 예산 증가가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타이완 이슈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증가했으며, 만약 2024년 11월 미국 대선이 평화롭게 진행되고 특히 트럼프가 패배하더라도 결과에 대한 트럼프의 승복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만약 평화적인 미국 대선이 진행되지 않으면 미국의 소프트파워에 대한 심각한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만약 트럼프 제 2기가 오면, 한반도에 대한 안보 기여를 줄여 한국의 국방에 악영향을 주어 한반도의 안보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인들이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을 더욱 선호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하여 폴 월포위츠  스탠포드대학교 특별 펠로우는 설사 트럼프가 돌아와도 한반도 주둔 미군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북핵에 직면한 한국민들이 자체 핵무장을 고려하는 것은 형평(fairness) 측면에서 이해되는 바지만, 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 전쟁이 동시에 진행중인 상황에서 한국은 한미일 삼각 협력에 기반한 방어 시스템을 제안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트럼프 2기에서 북한의 핵 개발 상태는 훨씬 협상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북미간 빅딜(핵동결이나 대량군축 대 제재완화)의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또한 김정은의 미래 행동을 규제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 빅딜 제안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시했다. 바이든이나 트럼프 누가 되든 재선이 없기 때문에 레임덕이 동반될 것이고 보통 미국의 재선 대통령은 성과를 크게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때문에 설사 트럼프 행정부가 돌아와도 현실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하여 카렌 하우스는 바이든, 트럼프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은 미국민에게  불행이지만, 4년후 둘 다 사라지는 건 다행이라는 표현을 덧붙이기도 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은 미국 패널에게 누가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될지를 질문하였고, 카렌 하우스는 바이든 대통령의 노쇠와 부통령의 무능을 들어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도 있다고 봤고, 폴 월포위츠는 현재 미국 대선은 여론 전문가조차도 누가 될지 점칠 수 없는 상황이며, 전미의 투표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각 후보에게 중요한 경합주들의 투표 결과로 차기 미국 대통령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 본 회의의 내용은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