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북한의 핵 위협
일시: 2024년 5월 14일 (화요일) / 16:20-17:40

작성자: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사회자: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

연설자:
모리모토 사토시, 前 일본 방위대신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수 하오, 중국외교학원
나오코 아오키, 랜드연구소
안호영, 경남대학교
존 에버라드, 前 주북한 영국 대사

세션스케치

북한은 작년 한 해만 해도 다양한 무기개발에 이어 위성 발사, 북러대화, 2국가체계 선언 등 다양한 이슈를 만들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이제 미국이 비핵화라는 불가능한 목표대신 위기 관리로 접근해야 한다는 여론도 떠오르고 있다. 이 세션에서는 이에 대한 패널들의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안호영 대사는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바뀐 것이 없고 새로울 것도 없지만, 맥락이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러대화 등 북한의 외교접근이 변하고 있는데 여기서 오히려 북한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북한의 경제나 사회안정성 측면에서 북한의 우려가 매우 높으며, 이런 점을 활용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하였다.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DIME의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는데, 그 노력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 핵전력의 규모와 대응에 대하여 베넷 박사는 핵전력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핵물질을 확보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현재 50~100발분의 핵물질을 확보했으며, 미래에는 300~500발까지 만들 수 있음을 지적한다. 미국도 이런 시설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확신할 수 없기에 협상이 쉽지 않고,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어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핵화 전에 핵동결을 하려면 핵시설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하는데 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300~500발의 핵탄두를 가지게 될 경우에는 결국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북한이 핵을 유지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더욱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았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는 북한에게 억제임을 강조했다. 최근 미국 정보공동체의 정보보고서(NIE)에서는 북한이 강압을 위해 핵을 사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현재 한미의 억제태세는 북한으로부터의 핵강압을 대응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결국 북한이 핵무기를 더 갖도록 기다릴 것이 아니라면 미국은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베넷 박사는 강조했다. 북한 미사일의 우크라이나전쟁 투입에 대해서는, 북한은 우크라이나에 새로운 미사일을 투입한 후에 그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반드시 현지로 사람을 보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평가했다.

북한에 의해 핵전쟁이 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에버라드 대사는 위험은 실존하며, 북한은 언제든 핵무기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온갖 무기를 시험하며 한국과의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은 분명히 적대적인 상황이며, 이는 전쟁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로 봐야 한다고 논평했다. 특히 해커와 칼린은 최근 기고문에서 북한은 이미 전쟁에 대한 전략적 결정을 내린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자신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즉 북한은 핵선제타격을 정권의 여러가지 대안 중의 하나로 삼고 있으며, 최근 북한이 240mm 방사포 등 재래식 무기를 강화하고 있는 행동도 이러한 선제적 군사조치의 일환으로 본다. 북한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로는 첫째 경제적 한계를, 둘째 집권지도력의 감소를, 셋째 권력구도의 비정상적 변화를 들 수 있다. 특히 9살짜리 딸을 권력의 자리로 데려 나오는 것 자체가 권력구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북러관계도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잦아들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북한은 위기를 최대한 높이고 한국에서 경제적 보상을 받는 방향을 추구할 수 있다. 결국 중국과 협력이 북한을 바꾸기 위해서 중요한데, 중국이 핵보유국을 옆에 두고 싶지 않아 할 수 있다. 또는 결국 미국과의 수교를 통해 새로운 관계를 모색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수 하오 교수는 국제문제를 논의할 때 NPT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으며, 북한의 핵무장도 중국 입장에서는 안보문제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 입장에서는 비핵화를 계속 지지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현재 핵개발 국면에서 명백화 승자는 북한이지만, 다른 국가들도 사실은 혜택을 얻고 있다. 특히 미국도 이익을 얻고 있는데, 북한이 북한이 남한을 위협하는 안보상황을 만들어서 한국이 미국에게 기대는 상황이 되었으므로, 미국 입장에서는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러시아도 핵국가인 북한과 교류하면서 동북아에 개입할 수 이익이 있다. 일본도 북한의 핵무장에 따라 군사적 무장의 기회를 얻었다. 결국 이 국면에서 패자는 중국과 한국인데, 한국은 당연히 안보위협이 높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피해가 크다. 중국도 피해가 큰데, NPT 집행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 북한의 핵무장 자체가 중국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즉 비핵화가 주된 논의대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오키 박사는 한미일 3국 협력이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실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캠프 데이비드에서 보여준 3국 정상의 결속은 상당한 메시지이며, 비록 이것이 북한의 행동을 막지는 못하겠지만, 최소한 북한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는 계산요인이 될 것으로 보았다. 또한 3국 군사연습은 그간 실질적으로 통합되었다고 보기 어려웠는데, 이제 3국의 전투기나 함정들이 동시에 훈련하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으며 북한은 이제 3국 통합연습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사토시 전 대신은 북한 핵무장의 전략적 목표는 정권 유지이며, 한국과 미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전 승리가 자신에게도 전쟁기여도에 따라 커다란 이득이 될 것으로 보고 거래를 계속하고 있다고 관측했다. 북한은 러시아를 돕는 과정에서 러시아의 첨단 군사기술을 전수받을 수도 있다고 보았다. 사토시 전 대신은 북한의 2국가체제와 무력통일 선언은 핵무장의 자신감에 바탕한 것이라며, 북한의 기술은 상당히 발달한 것으로 평가했다. 따라서 한미일 3국은 이런 위협에 대해서 통합된 미사일방어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본 회의의 내용은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