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Keynote
일시: 2019년 4월 23일 (화요일) / 09:30-10:25

작성자:
박지영,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자:
제임스 스타인버그, 시라큐스대학교 맥스웰스쿨 학장,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

세션스케치
한국은 그 동안 선택의 결과로 경제적으로 눈부시게 발전했고,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위치도 확보했다. 한국은 미래를 결정하기 위해 또 다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데 당면한 선택지는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북한에 대한 선택이다. 주변 이해 당사국간의 합의가 쉽지 않지만 북한의 비핵화가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것을 잃지 말아야 한다.
둘째, 일본과의 관계에 대한 선택이다. 매우 복잡한 문제이지만 두 나라의 관계를 창조적으로 접근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셋째, 중국에 대한 선택이다. 미중 긴장관계에서 안보와 경제를 신중히 고려하며 현재 강요되고 있는 선택에 접근해야 한다.
넷째,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한 선택이다. 공정경쟁, 투명성, 개방성에 대한 의지를 잃지 않아야 한다.
질문응답시간에는 북한의 비핵화는 단시간에 한번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며, 북한에 대해서는 항상 비핵화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중국과 미국의 대립가능성과 관계개선에 대한 질문에는 아직은 관계가 최악으로 닫기 전이므로 양국이 위험을 깨닫고 상호 우려를 나누는 관계개선 노력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한국은 세계화와 다자협력의 수혜자로 발전해왔으므로 미국, 중국 이외에도 EU 등 많은 협력에 대한 선택도 제안되었다.

* 본 회의의 내용은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