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자유주의 경제철학이 뿌리깊이 박혀 있는 독일의 시각에서 보면 자조의 원칙에 따라 그리스와 포르투갈 등 구제금융국들이 경제위기에 책임이 있다(개별국가 책임). 반면에 그리스 등의 주변부 국가들은 유로존 불균형이 문제라고 반박해 왔다(‘공동책임’). 독일과 네덜란드 등 구조적 흑자국들은 막대한 흑자를 유로존 다른 회원국들에 투자해 이곳에서 거품 경제를 키웠고 이것이 결국 경제위기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경제위기의 주원인을 독일은 자국이 개미, 나머지 주변국들이 베짱이라는 점에서 찾는다. 그러나 주변국들은 개미와 베짱이를 구조적으로 만들어낸 이런 틀이 더 큰 문제라고 반격한다.

위기 해결을 주도하는 독일과 프랑스는 겉보기와 달리 시각 차이가 크다. 독일은 메르켈 총리조차 위기 해결책으로 공동책임에 더 무게를 두면서 순차적인 접근을 강조한다. 독일의 질서자유주의에서 보면 경제행위의 주체자가 자율적인 책임을 지고 행동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적·제도적 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이런 조건을 구비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다. 즉 위기 해결책의 하나로 거론되는 유로본드라는 단일 채권을 도입하려면 회원국의 재정정책 등이 유럽 차원에서 통합되는 게 먼저다. 메르켈 총리는 이런 정책 우선 순위에 따라 유로존 회원국의 구조적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의 0.5%로 제한하고 이를 헌법에 명시하는 신재정협약 제정을 주도했다.

물론 긴축재정에만 치중하는 정책이 유로존 최악의 경제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차치하고서라도 법적·제도적인 틀 구비를 우선하는 것이 독일의 일관된 입장이다. 독일은 경제위기의 원인에 관해서는 자국의 책임을 암시하는 공동책임론을 배격한다. 그러나 위기 해결책은 유럽 차원의 공동책임을 강화하는 통합강화가 불가피하다고 여긴다. 메르켈 총리가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재정동맹을 포괄하는 정치동맹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반면에 프랑스는 민족국가 중심의 유럽통합을 선호해왔다. 독일 주도의 유로존 위기 해결책을 지지하지만 재정통합을 강화하면서 EU 내 행정부 역할을 하는 집행위원회의 역할 확대를 반대해 왔다. 신재정협약은 회원국들에 매년 예산 초안을 자국 국회에 회부하기 전 집행위원회에 보내고 방만한 예산운용이 없는지를 점검받은 후 집행위원회의 수정 요구를 수용하도록 한다. 단계적인 재정통합을 지지하는 독일은 이런 조치가 당연하다고 본다. 집행위원회의 권한 확대는 유럽차원의 공동책임 강화의 첫 단계다. 그러나 프랑스는 자국의 핵심 정책권한을 약화시킬 수 있는 집행위원회의 권한 강화를 내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