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기술: 경쟁 혹은 협력?
일시: 2019년 4월 24일 (수요일) / 13:30-15:00

작성자: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사회자:
이동민,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발표자:
타이밍 청,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캠퍼스 국제분쟁협력연구소 교수
민은주,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사법연구소 소장
마이클 설메이어, 조지타운대학교 보안 및 신흥기술센터 연구위원
야콥 빈 이브라힘, 싱가포르공과대학교 교수, 전 싱가포르 정보통신부 장관

세션스케치
‘아산 플래넘 2019’의 세션 III ‘기술 경쟁 또는 협력?’(Technology Competition or Cooperation?)은 이동민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이 세션의 목적은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의 이유 또는 원인 중 하나인 기술 문제를 심도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타이밍 청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캠퍼스 국제분쟁협력연구소 교수는 미국과 중국 간 경쟁은 기본적으로 매우 복잡한 지경학적 경쟁이라 할 수 있는데, 특히 현재 어떤 기술을 민간 기술인지 또는 군사 기술인지로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고 전제했다. 중국은 ‘기술-안보 국가’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이 취하고 있는 기술 발전을 위한 노력의 이면에는 안보를 강화할 목적이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은주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사법연구소 소장은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의 한 요소로 특허 또는 지적재산권 문제를 지적했다. 그런데 중국이 특허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중국의 특허출원 숫자가 전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물론 특허출원 내용의 질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것도 첨언했다. 그리고 특허 또는 지적재산권을 놓고 벌어지는 국가들 간 경쟁은 국가들 상호 간에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주장했다.

마이클 설메이어 조지타운대학교 보안 및 신흥기술센터 연구위원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특히 이 문제는 사이버안보와도 상당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사이버공격의 경우 ‘비차별적 파괴’(indiscriminate destruction)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사이버안보에 대한 큰 관심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야콥 빈 이브라힘, 싱가포르공과대학교 교수는 새로운 기술 발전으로 인해 데이터보호 문제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을 언급했다. 특히 국내적 보호 체제는 물론 국제적 보호 체제도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 시키기 위한 규범 확립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한 사이버공간을 규제하는 주체가 국가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SNS 등을 가능하게 하는 기업이 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 본 회의의 내용은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