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북한의 핵 위협
일시: 2024년 4월 23일 (수요일) / 16:10-17:30

작성자:
심상민,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회자:
안호영, 경남대학교

연설자:
안병석, 평택대학교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존 에버라드, 전 주북한 영국 대사
시드니 사일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신범철, 세종연구소
야부나카 미토지, 오사카대학교
주 펑, 난징대학교

세션스케치

이 세션에서 발표자들은 점증하는 북핵 위협의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안병석 평택대학교 교수(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는 북핵 대응의 전략적 주도권을 잡는 방안으로 북한 비핵화 목표의 상시화, 수단의 다양화 가운데 비핵화라는 목표의 일관성 유지, 긴 호흡을 가지고 접근하되 군사적 억제와 거부능력을 바탕으로 압박하는 전략적 인내, 북한 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내부에서 새로운 선택을 하도록 만드는 내부 압력이라는 4대 키워드를 제시하였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가 북한 특수부대의 러시아 파병 등 모험을 하도록 만들고 있으며, 북한 핵능력의 강화로 공세적, 자의적 핵사용의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천편일률적(one-size-fits-all)인 대응책은 정답이 아닐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존 에버라드 전 주북한 영국 대사는 북한의 핵사용 가능성이 상당하고, 북한의 경제사정이 악화되면 한국을 위협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할 것이며, 이를 실행에 옮기는 수단으로, 한국을 공격할 필요가 생기고, 이러한 필요가 적어도 전술핵 사용으로 귀결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시드니 사일러 전략문제연구소 선임고문은 북한의 핵능력 증강은 필요시 사용을 전제로 한 것이며 한국에 대한 핵사용 시나리오도 가능성이 있어, “설마 그러겠어” 라는 생각 대신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 핵 해법으로 제재망 강화는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한국은 확장억제 강화, 전술핵 재배치, 유럽식 핵공유 옵션, 독자적 핵무장론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한미동맹에 기반한 접근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중장기적 접근법으로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SLCM)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야부나카 미토지 오사카대학교 교수는 2003년 4월 이후 진행되었던 6자회담의 가치와 순기능을 회고하며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다자 회담의 재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주펑 난징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핵위협은 생존전략의 일환이므로 이를 지나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 것을 주문하는 한편으로, 중국의 대북 정책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며 냉전시대로의 회귀를 거부하는 것이고, 그러나 만일 북한이 선제적으로 전술핵 공격을 감행한다면 중국은 한국 편에 설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본 회의의 내용은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