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G1 혹은 G2?
일시: 2019년 4월 23일 (화요일) / 10:30-12:00

작성자: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회자: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발표자:
에블린 고, 호주국립대학교 아시아태평양대학 전략정책학 교수
더글러스 팔, 카네기국제평화기금 연구부회장
제임스 스타인버그, 시라큐스대학교 맥스웰스쿨 학장
장 퉈셩, 중국국제전략연구기금회 선임연구위원
자오 샤오줘, 중국군사과학원 향산포럼 사무국장

세션스케치
이 세션에서 발표자들은 현 미중관계와 미중경쟁의 근본적 원인, 그리고 향후 미중관계의 향배에 대해서 논의했다. 더글라스 팔 카네기국제평화기금 연구부회장은 현재 미국, 특히 워싱턴 내의 중국에 대한 상황을 묘사하면서 미국이 미중관계를 승자독식의 관계로 보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관찰했다. 이러한 시각은 다소 과하며, 미국이 전통적으로 지켜온 대외정책에서의 가치문제를 손상시키는 위험이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행동, 특히 시진핑 이후 중국의 행동이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과장하는 것 역시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제임스 스타인버그 시라큐스대학교 맥스웰스쿨 학장은 현 미중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미국 측의 태도는 중국에 대한 공포(fear)와 상대적 이익이 아닌, 절대적 이익(absolute gain)을 추구하는 경향에서 유래한다고 했다. 반면 중국 측의 경우 과거 지역국가나 글로벌 사회에서 비교적 잘 받아들여졌던 ‘화평굴기’라는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상실한 것이 문제를 어렵게 만든다고 보았다. 이로 인해 현재 중국의 정책은 주변 국가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고 보았다.

중국 측 참석자인 장 퉈셩 중국국제전략연구기금회 선임연구위원은 미중관계의 향후 시나리오를 전면 충돌에 따른 제 2의 냉전 혹은 통제가능한 갈등과 긍정적 경쟁의 두 가지로 보았다. 그리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미중간 무역-기술 전쟁, 양안관계, 남중국해 문제를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해결할지에 따라서 미중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결정될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 미중간 인적교류 등 분야 협력을 통해 가급적 미중관계의 두 번째 시나리오로 가도록 하는 것이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 또 다른 중국 측 참석자 자오 샤오줘 중국군사과학원 향산포럼 사무국장의 경우 최근 미국의 안보보고서, 미중경제전쟁, 미국의 양안관계 개입, 미국의 남중국해 문제 개입 등을 볼 때 미국이 중국을 보는 시각이 크게 바뀌었으며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미국이 중국을 변화시키려 하고 미국의 제도적 틀을 중국에 적용하려 한다고 관찰했다. 두 중국 측 참석자 모두 전면충돌과 같은 불행한 사태는 피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한편 미국도 중국도 아닌 제 3의 입장을 반영한 에블린 고 호주국립대학교 아시아태평양대학 전략정책학 교수는 한국의 선택이라는 부분에 보다 중점을 두어, 한국 입장에서 세력전이는 처음 겪는 상황이고 이는 많은 질문을 낳고 있다고 전제했다. 현재 상황 이전의 세력전이는 한국이 국민국가로 태어나기 이전에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다른 지역 국가들과 유사한 입장에 있으나 한 가지 부분에서 다른 성격을 가지는데, 이는 한국이 기본적으로 미국의 동맹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국가와 전략적 관점이 다를 수 있다고 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제로섬 문제 외에도 한반도 문제, 지역에 대한 공공재 공급 문제, 해양 문제 등 협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으며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또한 미중 사이 이슈 중 하나인 인도-퍼시픽에 관해서 중국 참석자들은 인도-퍼시픽이 군사전략적 개념이 아니라 경제 혹은 지역의 개념인 경우 중국은 이에 대해 보다 열려 있다고 했다. 반면 중국 참석자들은 남중국해 문제와 달리 미국의 양안문제 개입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하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다자주의가 약한 국가의 무기라고 보는 보통의 시각과는 달리 남중국해의 경우 다자주의를 통해서 지역국가에 관여하는 미국, 신뢰관계를 만들어야 하는 중국 모두에게 활용가능한 거의 유일한 제도라고 보았다.

* 본 회의의 내용은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