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l: 군사적 혁신
Date/Time: 2015년 4월 28일 (화요일) / 12:30-13:45
Session Sketch for: 김지윤,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Moderator: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Speakers: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박사
쉬 웨이디, 중국 국방대학교 교수
야마구치 노보루, 일본 국제대학교 교수
 
 
근래 군사 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군사 관계가 등장하고 있다. 기존의 무기들이 속속 신기술로 대체되면서 예전의 군사전략이 변화하고 동시에 국가간에 군사적 관계를 설정하는데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패널 모두 현재 일어나고 있는 군사기술이 혁명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국가간 군사관계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데에 의견이 일치했다.

하지만,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연구위원은 “여전히 전통적인 대량살상무기의 위협 하에 있다”고 말했으며, 쉬 웨이디 중국 국방대학교 연구위원은 “신기술 역시 보유국과 비보유국간의 차이가 존재한다”며 전통무기에 의해 지배 받던 시대의 형태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일본 국제 대학교의 야마구치 노보루 교수는 “지나친 기술의 발전, 특히 정보기술력의 발전은 너무 많은 정보를 제공하면서 오히려 군대 내의 신속한 의사결정과정에 방해가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비약적인 신 군사기술이 가져오는 혁명적 변화에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특히 현재 군사 최강국인 미국의 위상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인가를 살펴보았을 때, 브루스 베넷 박사는 현재 미국 군사력의 독주가 지속될지에 의문을 표했다. 그는 “군사력에는 다면성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에서 봐야 하는데 군사 기술력과 함께 군사인력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술력이 인력 부족을 어느 정도 보완해 줄 수 있다고들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면 절대 군사력의 우위를 점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기술력과 인력이 조화롭게 배양되는 것이라 하겠는데, 이를 효율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쉬 연구위원은 “미국의 군사력은 현재도 그렇지만 향후 20년을 지배할 것이고 다른 국가들은 미국을 따라가는 입장에 설 것”이라 전망했다. 쉬 위원은 중국의 경우는 미국의 군사력을 무서운 속도로 따라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중국이 고급 군사 인력의 부족함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야마구치 교수는 “미국이 전통적 군사력 부문에서 우위가 있음은 인정하지만, 정보기술에 있어서는 일본이나 한국 같은 나라들이 혁신적인 기술발전을 이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군사력이 전통적 군사 기술의 범주를 넘어서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보 기술력에서 일본 같은 국가가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점을 눈 여겨 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민간 기술의 군사 기술화를 긍정적으로보는 입장도 제시됐다. 쉬 위원은 “민군 공용기술이 재난 재해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협업이야말로 군사 기술력과 인력이 조화롭게 사용되는 경우”라고 말했다. 야마구치 교수는 다만 군대의 경직된 조직적 특성으로 인해 민간 기술을 군사 기술로 빨리 적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르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베넷 박사는 “군사력은 태생적으로 무엇인가를 창조하기 위해 존재한다기 보다 파멸시키기 위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순기능적으로 전환시키는 게 인간의 몫”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