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누구의 규칙? 어떤 질서?
일시: 2016년 4월 26일 (화요일) / 13:00-14:30
작성자:
박지영,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회자:
필립 스티븐스, 파이낸셜타임즈 칼럼니스트
발표자:
천 즈민, 푸단대학교 국제관계·공공대학원 원장
미야케 쿠니, 리쓰메이칸대학교 초빙교수
에반스 리비어,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드리트리 수슬로프, 모스크바고등경제대학 유럽 및 국제학센터 부소장
 

‘누구의 규칙? 어떤 질서?(Whose role? Which order?)’ 세션은 필립 스티븐스 파이낸셜타임즈 칼럼니스트의 사회로 진행됐다. 토론자들은 기존의 국제질서가 새로운 지정학적 문제 및 기후변화, 테러리즘 등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 중심의 질서도 신흥 강대국의 요구를 적절히 충족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이에 논의는 ‘현 체계가 무너질 것인가 혹은 적응과 변화를 거쳐 유지될 것인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천 즈민 푸단대학교 국제관계〮공공대학원 원장은 중국이 변화를 얼마나 수용해 갈 것인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현 국제 상황은 세 가지 측면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①냉전 이후를 주도했던 자유주의 질서가 전세계에 착근되지 못했기 때문에 다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②자유경제에 기반한 질서는 선진국의 성장 동력이었지만 현재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고 ③군사적 측면에서도 혼란이 생기고 있다는 점이다. 천 원장은 강대국들이 국제질서 개혁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중국도 글로벌 문제에 대해 현명한 대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미국과 중국이 협력하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야케 쿠니 리쓰메이칸대학교 초빙교수는 국제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원인으로 ①빈부격차, 기존체계에 대한 분노표출, 인종혐오 등 냉전종료 이후 자본주의 심화에 따른 문제점, ②민족주의와 결합한 제국주의 부활, ③이란에서 촉발되어 걸프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핵무기 문제를 제시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그는 빈부격차와 전세계 경제불평등 해소할 것, 미국이 파편화 되지 않고 상호 연계된 외교정책을 통해 동맹들과 공조체제를 유지할 것, 소말리아와 시리아 같은 실패국가에서 극단주의가 발현되지 않게 국제 공조 체제를 갖출 것 등을 제시했다.

드미트리 수슬로프 모스크바고등경제대학 유럽및국제학센터 부소장은 뉴 노멀 상태에서 러시아의 역할과 관련, 러시아가 국제질서 혼란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탈냉전 이후 새로운 질서는 러시아 및 중국과 공동으로 이뤄졌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서구 질서가 일방적으로 구축되었으며 현재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를 러시아가 인정하기는 해도 국제 질서를 이해하는 정도와 이상적인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국제 질서는 악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강대국 간 경쟁 관계, 특히 미국과 중국의 양자 대결 구도로 인해 안보와 경제의 양극화가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아가 다극화에 대한 욕구가 더 크게 발현되면서 무질서가 심화될 것이며, 보편적 질서가 사라진 가운데 지역별 질서가 공존하는 상태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에반스 리비어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0세기 후반에도 비관적인 면이 있었지만 아직은 세계질서가 혼란한 시기는 아니라며 낙관적인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논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중국도 나름의 국제질서를 수립하고자 하지만, 이를 혼란이라 볼 수 없으며 세계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쁜 시기를 겪어왔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현 국제질서를 비판하지만 사실 그 질서하에서 정치, 경제적으로 큰 발전을 이뤄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국제질서는 여전히 대체적으로 환영 받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지역 패권을 위해 국제질서를 부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그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주요국 및 주변국과 지속적으로 협의 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주요 참석자들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강대국 간의 협력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 가능성, 비국가 행위자의 국제질서 수립 역할 및 국가의 국제질서 결정권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 본 회의의 내용은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