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an Plenum

세션: 세션 2 / 리젠시룸
일시: 2014년 4월 22일 / 14:30-15:45

사회자:
폴-안톤 크루거, 쥬트도이치 신문

연사:
청샤오허, 인민대학교
천영우, 아산정책연구원
로버트 아인혼, 브루킹스연구소
윌리엄 토비, 하버드대학교
 

청샤오허 교수는 제2의 핵시대는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냉전시대 이후 핵보유국, 관련기술, 핵능력 독점상황 등에 있어 거의 변화가 없었다고 설명하였다. 천영우 고문은 많은 국가가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2가지 요소를 경계해야하는데 이는 다른 나라로 파급효과가 있는 이란핵문제 해결과정, 동북아 안보불안정 상태라고 설명하였다. 아인혼은 핵물질보유국가 증가와 지역적 이해충돌로 제2핵시대도래도 가능하며 이를 막기위해 북한핵개발 저지. 이란 핵시설 감축, 미국, 중국, 러시아의 핵문제 및 지역문제 협력 및 감축노력, 이란-파키스탄 안정화, 원자력 에너지 관련 안보정책강화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토비는 지난 25년간 핵무기보유국가가 9개국으로 제한되어 NPT가 성공적이었다는 것과 핵확산을 막기위해 이란과 북한 제재강화, NPT와 타 외교정책 연계도 피ㄹ요함을 주장하였다.

4차 핵실험과 관련해서는 쳉은 6자회담 노력이 진행중이며, 현 시점에서 북한의 실익이 없음을 이유로 가능성이 낮을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는것을 막기위해서는 강화된 국제협력 공조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아인혼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지만 npt 등 위반에대해 미국도 용인하지 않을것이라 하였다. 천영우 고문은 이란에 대한 제재가 북한제재에 비해 매우 강력하고 복합적이었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보다 강력한 전략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