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l: 핵 비확산
Date/Time: 2015년 4월 28일 (화요일) / 15:30-16:45
Session Sketch by: 신창훈,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Moderator: 제임스 액튼, 카네기국제평화기금 박사
Speakers:
스벤 주르췌스키, 캐나다 전 외교관
신창훈,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리차드 웨이츠, 허드슨 연구소
양 시위, 중국국제문제연구소 박사

‘핵 비확산’ 세션은 카네기국제평화기금의 제임스 액튼 박사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액튼 박사는 핵 비확산 질서와 관련한 긍정적 발전의 사례로 27일 시작된 2015 핵 비확산조약 검토회의, 한미원자력협력협정과 이란 핵 협상의 타결을 들었다. 또 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되는 점을 감안해 북핵 문제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운을 뗐다.

캐나다에서 외교관을 역임한 바 있는 스벤 쥬르췌스키는 “핵 비확산의 역사는 소련이 붕괴되기 전 미-소간 경쟁의 역사였다”며, “핵 비확산과 관련한 세 화약고는 중동, 인도∙파키스탄 및 한반도”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핵 비확산 정책 가운데 특히 1980년대 냉전시대에 적용되었던 압살정책(suffocation policy)과 현상유지정책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핵 비확산 조약 체제 내에서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 간의 이해관계는 매우 다르며, 비보유국은 핵무기 보유의 도덕적 문제를 제기하며 자국의 안보를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관심이 많았지만 핵무기 보유국은 이에 대해 무관심했다”고 지적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신창훈 연구위원은 북한이 현재 2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일 년 내에 두 배로 늘릴 수 있을 만큼 무기급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다는 중국 전문가의 주장을 소개하였다. 그는 또 “북한은 위험과 불안정을 즐기는 속성을 가진 나라”라면서 “특히 김정은이 핵무기의 역할과 유용성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이 변화하는 게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그는 “인간안보적 관점에서 북한의 핵무기가 인접국인 중국, 한국, 일본에 인도주의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들 3국간의 북핵 문제에 대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핵무기 및 핵 물질과 관련해 공급자, 중간자 내지 최종사용자로 테러리스트와 불법적 거래를 할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소련의 붕괴로 안전조치가 느슨해진 틈을 타고 핵 물질이 북한에 의해 밀반입 됐을 가능성도 제기하면서 이를 고려한다면 북한의 핵무기 보유 추정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드슨 연구소의 리차드 웨이츠 박사는 “지정학의 부활과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핵 비확산 노력이 매우 복잡하게 되었다”며 “특히 미국, 러시아와 중국 3국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미국과 러시아는 국익을 둘러싸고 늘 대립, 협상이 거의 진척되지 않으며 러시아는 특히 중국이 새롭게 핵 강국으로 부상함으로써 억지와 관련한 절차와 논의가 매우 복잡하게 된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미사일 방어체제와 관련,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란 핵 협상에서 미∙중∙러 3국이 긴밀하게 협력해 성과를 이끌어 냈듯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3국의 협력은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국국제문제연구소의 양 시위 박사는 “신 박사가 소개한 중국 전문가의 북한 핵 개발 능력 평가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북한의 핵 시설에서 플루토늄은 지금까지 30-60kg 정도 분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이는 많아야 10개 정도의 핵 탄두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이 무기급 우라늄 제조에 성공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그는 특히 “북한의 핵 능력은 양의 문제만큼 질의 문제도 살펴야 한다”며,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생산 기술에 의문을 표했다. 또 세 차례의 핵 실험으로 양이 제한된 플루토늄이 소비되었다는 점도 핵 탄두 수 계산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4차 핵 실험은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 문제”라며 핵 실험 가능성을 높게 보았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북한의 핵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며 “북한은 안보의 관점에서 핵 문제를 보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박사는 “한국 역시 핵무장화의 길로 갈 수 있다”면서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서 재처리와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기로 약속했으면서도 이번 한미원자력협력협정을 통해 농축과 재처리시설을 가질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신창훈 박사는 “이는 한미원자력협력협정을 오해하는 것”이라며 “미국 역시 이번 협정을 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에 부합하는 협정이라고 평가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