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l: 동아시아의 신질서
Date/Time: 2015년 4월 29일 (수요일) / 10:45-12:00
Session Sketch by: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Moderator: 사이먼 롱, 이코노미스트 칼럼니스트
Speakers:
에릭 존, 보잉코리아 사장
키쿠치 츠토무, 아오야마가쿠인대학교 교수
찰스 모리슨, 이스트웨스트센터 총장
런 샤오, 푸단대학교 교수
손열,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장

4월 29일(수) 진행된 세션3 ‘동아시아의 신질서’에서 참석자들은 주로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이 만들어 가는 지역 질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첫 발제자 에릭 존 보잉코리아 사장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역할엔 큰 변화가 없지만, 환경이 많이 달라졌고 그에 따른 적응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요약했다. 경제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과거의 양자적 관계가 보다 복잡한 네트워크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야오야마 가쿠인 대학의 키쿠치 츠토무 교수는 현 동아시아의 질서를 ‘미국의 힘이 다소 약화되고 중국의 힘이 다소 커지기는 했지만 누구도 절대 우위에 있지 못한 상황’으로 묘사하면서 이 때문에 지역 불안정성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아시아 국가들은 특히 미국에 대한 ‘기대치의 갭’, 즉 미국이 더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원과 힘이 약한 것 때문에 미국의 역할이 어렵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미국 이스트웨스트센터의 찰스 모리슨 총장은 “아시아의 지역 질서가 안보, 경제, 가치 세가지 측면으로 구성되는데 미국의 역할은 여전히 아시아에서 필수적”이라며 “미국이 쇠퇴한다고 하지만 어떤 국가도 아직 미국보다 강하지 않고 미국을 대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네 번째로 중국 푸단대학교의 런 샤오 교수는 “5년 전 G20에서 정상들 간의 합의 즉 국제 금융제도 개혁의 약속을 미국이 깼다”면서 “AIIB 창립과 같은 중국의 노력이 국제 경제 제도를 개혁하고 아시아 개도국의 성장에 큰 도움을 줄 것이며 미국은 이런 중국을 인정하고 아시아 국가들의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연세대학교 손열 교수는 아시아의 경제, 문화적 상호의존과 안보적 충돌을 언급하면서 주로 일본 문제에 초점을 두었다. 그는 “일본의 정상국가화 추구, 중국을 견제하는 외교정책 등은 일본이 안보 문제에서 이전과 다르게 큰 목소리를 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런 일본의 방향이 결과적으로 아시아를 분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역 불안정의 책임이 전적으로 일본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불안정이 야기되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