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l: 중-일관계 개선되나?
Date/Time: 2015년 4월 29일 (수요일) / 13:30-14:45
Session Sketch by: 우정엽,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Moderator: 제인 페레즈, 뉴욕타임즈 베이징 특파원
Speakers:
천 핑, 환구시보 부편집인
보니 글레이저, 미국국제전략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카토 유이치, 아사히 신문 편집위원
김흥규, 아주대학교 교수

이 세션은 제인 페레즈 뉴욕타임즈 베이징 특파원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제인 특파원은 모두 발언에서 “센카쿠(중국명 다오위다오) 갈등 때문에 중국에서 반일 감정이 거세졌다. 2014년 11월 아베-시진핑 정상회담에서 드러낸 분위기로 미루어 중일 관계는 개선될 여지가 없어 보였지만, 최근 자카르타의 중∙일 정상회담 이후로 분위기가 약간 호전된 듯하다”고 평가했다. 또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개정과 관련, “미국과 일본은 해당 지침은 중국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중국은 매우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천 핑 환구시보 부편집인은 중일 관계를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그는 “양국 정부간에 많은 대화가 오가고 있으며 비정부 차원의 반일 감정은 많이 가라앉은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가까운 시기에 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보지는 않았다. 양국에 긴급한 현안이 없고, 사과가 빠진 자카르타의 아베 언급이 중국에서는 과거 담화에서 후퇴한 발언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과거에 대한 인식 없이 어떻게 일본이 중국의 신뢰를 얻겠느냐’는 입장이고 또 중국에는 일본의 영토 인식에 대한 불만이 여전하다”며 “중국에 대한 아베의 인식은 근본적으로 대결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역할이 중일 관계에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미일 동맹이 지역 평화와 안정을 해치면 안 된다는 게 중국의 공식 입장이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중국을 겨냥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나아가 “중일 관계는 일본의 개헌 문제, 일본의 유엔 상임위 진출 시도, 일본의 종전 기념일에 대한 태도, 일본의 AIIB에 대한 태도 등에 크게 좌우된다”며 “중일 관계 개선을 위해 양국은 우선 공동의 이익을 찾아야 하며 외부 간섭 없이 양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1972년 국교정상화 공동 성명에서 제시된 영토 문제 해결의 정신을 따라야 하는데 일본은 이를 뒤집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게 그의 비판이다. 그는 “일본은 중국 부상과 중국의 지역 내 역할을 받아들여야 한다. 영토 문제가 바로 해결될 수 없으므로 위기 관리 가이드에 대한 양국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니 글레이저 미국국제전략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012년 일본의 센카쿠 국유화 이후 위기가 커질 수 있었으나 그렇지 않았고 자카르타의 중일 정상회담이 중국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미확인 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맞는 것 같다”며 “중국이 양국 관계의 개선을 바라는 태도를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이 변한 요인으로 지난 2년 반 중국의 대일 정책이 생산적이지 못했다는 점을 꼽았다. 일본이 동남아시아에서 적극 외교를 펼치면서 중국에겐 대일 외교 비용만 늘어난 꼴이 됐다는 것이다. 글레이저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종전 기념일과 관련한 일본의 태도를 크게 우려한다”며 “중일 사이에서 미국이 중립적일 수는 없겠지만 미국은 양국이 자제하고 위기를 잘 관리할 수 있게 도와야 하며 그 동안 미∙중∙일이 이룬 3자 관계의 진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토 유이치 아사히신문 편집위원은 중∙일관계가 “더 나쁠 수 있었으나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그 이유로 아베가 중국과 대결하는 것보다 다른 전략을 취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을 가능성, 중국과의 대결적 관계가 자신의 국내 정치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해소할 필요성을 꼽았다.

카토는 일본과 중국, 미국의 정치적 계산을 이렇게 설명했다.
“아베는 ‘헌법을 개정한 총리’라는 정치적 유산을 남기기를 희망한다. 이를 위해 국내적 지지, 정치적 자본이 필요한데 중국과 계속 대립하면 헌법 개정에 동원할 정치적 자본이 소모된다. 또 미일 방위 가이드라인 개정의 성공을 위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시진핑의 경우 경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반부패 캠페인만으론 부족하므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미국은 일본 때문에 중국과 대립하는 상황을 원치 않으며 동시에 중국에 일본 소외 전략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확고히 하고 있다.”

카토 특파원은 “그러나 중일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 해도 여전히 취약하다. 일본은 종전 70년 담화를 잘 해야 한다. 담화 내용에 따라 중일 관계가 바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베도 이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한국을 자극하지 않는 방향으로 담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아베의 자카르타 연설에 사과는 없지만 중국에선 큰 불만이 없고, 오히려 이를 불만스러워하는 한국이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 경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시진핑 정부는 다시 반일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공산당 정부가 정당성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카드가 반일 정책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중국은 경제 상황,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에 따라 반일 정책 카드를 다시 꺼낼지를 결정한다고 봤다.

김흥규 아주대학교 교수는 2010년 이후 경제 상황, 센카쿠 문제 등으로 인해 중일 관계가 많이 변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중일 관계의 변화 방향을 판단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요소로 구조, 리더십, 정당성, 미∙중 관계, 중국의 신 외교 정책 방향을 꼽았다. 그는 “구조면에서 세력 전이에 따른 불안정이 계속되고 리더십 측면에서는 양 정상 모두 변할 여지가 크지 않아 관계 개선에 모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중 관계와 관련, 오바마의 대중 정책에 상호 존중은 아직 반영돼 있지 않으며 따라서 중국의 신외교정책이 중요한데, 중국의 정체성 변화가 어떠한 결과를 낳을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중일의 협력은 제한적이지만 큰 충돌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이는 미국이 중일 관계에 엮여 들어가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며 이 같은 점은 일본에게도 부담이므로 일본은 중일 관계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질의 응답 시간에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 기조가 중국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사람들이 설득되는 것 같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자 글레이저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아시아 동맹, 특히 일본과의 동맹 강화는 중국을 겨냥한다기보다 일본의 안보에 대한 확약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