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남-북한 사이에 놓인 중국
일시: 2016년 4월 27일 (수요일) / 13:30-15:00

작성자: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사회자:
제인 페레즈, 뉴욕타임즈 북경지국 수석외교전문기자
발표자:
청 샤오허, 인민대학교 교수
보니 글레이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 선임고문
신정승, 동서대학교 중국연구센터 소장
왕 동, 북경대학교 교수
 

‘남-북한 사이에 놓인 중국’ 세션은 제인 페레즈 뉴욕타임즈 북경지국 수석외교전문기자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청 샤오허 중국 인민대학교 교수는 “두 개의 한국 사이에서 중국이 현재 취하고 있는 정책은 북한의 핵 개발과 중국과 미국의 경쟁이라는 두 요소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청 교수는 이어 “북한의 핵 개발은 중국과 북한의 사이를 특수 관계에서 보통 국가 간의 관계로 전락시켰다”면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배치 논의는 중국과 한국이 경제적으로 매우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음에도 양국이 아직은 정치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보니 글레이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 선임고문은 “두 개의 한국 사이에서 중국은 이미 명백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시진핑 주석은 박근혜 대통령과 수 차례 만났지만 김정은과는 한 번도 만나지 않았으며, 중국과 한국의 정치적∙경제적 협력은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이번 UN안보리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글레이저 선임고문은 “중국이 북한을 불안정한 상태에 빠지도록 놓아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중국은 북한에 대한 자신의 책임이 가중되는 것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글레이저 선임고문은 “사드 배치 논의를 포함 남중국해 문제 등과 관련하여 미국과 한국이 협력하고 있는 것은 중국에게 있어 무시할 수 없는 고민거리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정승 동서대학교 중국연구센터 소장(전 주중 한국대사)은 “설령 북한에 대한 중국의 태도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념적으로 중국과 북한은 함께 하고 있으며 따라서 중국의 변화는 오로지 핵 문제에 국한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 소장은 “북한의 제3차 핵 실험 이후 높아졌던 중국의 북한에 대한 비난은 2014년 다시 약해졌다”며 “이번 UN안보리 결의 2270호를 중국이 확실히 이행할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신 소장은 “평화협정 체결 제안 등은 UN안보리 대북제재의 효과를 희석시키고 북한에게 핵탄두 소형화를 위한 시간만 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왕 동 중국 북경대학교 교수는 “예전에는 중국과 북한이 군사동맹 관계였지만 이제는 양국 관계가 보통 국가 간의 관계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북한의 비핵화가 중국의 목표이긴 하지만 중국은 북한 급변사태 발생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왕 교수는 특히 “북한 급변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비용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며 “과연 미국과 한국은 북한 급변사태 시 들어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비용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라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