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 세션 5 / 리젠시 룸
일시: 2014년 4월 23일 / 15:30-16:45

사회자:
앤드류 브라운, 월스트리트저널

연사:
다니엘 벨, 칭화대학교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 재단
에릭 리, 청웨이 캐피탈

칭화대학교의 다니엘 벨 교수는 민주주의가 장점이 많은 제도이기는 하지만 능력있고 훌륭한 지도자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토론을 시작했다.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유권자는 합리적이라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들이 선출한 지도자가 최선이 아닌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벨 교수는 수직형 민주적 능력주의(Vertical Democratic Meritocracy), 즉 지방의 하위 정부는 유권자에 의해 선출되고 중앙의 상위 정부는 능력 위주의 지도자를 선발하는 이원적 방식(현 중국의 시스템에 가까운)을 제안했다.

헤리티지 재단의 에드윈 퓰너 이사장은 민주주의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논하며 더 나은 발전을 위해 개인의 자율성, 법치주의, 정부의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독립적 제도의 마련 그리고 투명성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국민과 가까울수록 더 나은 정부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발표자인 청웨이 캐피탈의 에릭 리 대표는 현 서구의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논쟁을 시작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현재의 대의 민주주의는 민중이 투쟁해서 얻은 산물이라기보다는 ‘우연’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주의의 맹점은 민주주의의 가치들 사이의 모순이라 비판했는데, 예를 들어, 자유와 평등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 지를 반문했다. 결정적으로 현재 서구 민주국가들을 보면 다당제로 인해 국정에 관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