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뉴 노멀’ 시대의 지역 질서
일시: 2016년 4월 26일 (화요일) / 14:45-16:15

작성자: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회자:
데이비드 생어, 뉴욕타임즈 외교·안보 전문기자
발표자:
이정민, 연세대학교 교수
더글라스 팔, 카네기국제평화기금 부회장
게하르트 사바틸, 주한유럽연합대표부 대사
장 투어셩, 중국국제전략연구기금회 박사
 

플레너리 세션2는 ‘‘뉴 노멀’ 시대의 지역 질서’를 주제로 진행됐다. 데이비드 생어 뉴욕타임즈 외교·안보 전문기자가 사회를 맡았다. 첫 발표자인 이정민 연세대 교수는 중국의 체제 전환이 이후 동북아 지역질서의 성격을 결정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공산당 일당체제와 시장경제는 더 이상 공존하기 어렵기 때문에 곧 체제 구조에 변화가 올 것이라고 제시했다. 일본과 한국도 심각한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어 동북아 질서는 매우 유동적이며, 중국의 변화가 뉴 노멀 양상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더글라스 팔 박사(카네기국제평화기금 부회장)는 뉴 노멀의 혼란이 지역질서의 필요성을 더욱 부추긴다고 설명했다. 팔 박사는 지역통합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우선 준비가 된 소수 만이라도 행동에 옮겨야 한다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특히 아시아는 유럽 수준의 지역질서가 매우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게하르트 사바틸 주한유럽연합대표부 대사는 현재 유럽이 겪는 문제들이 유럽통합질서에 문제가 생겼다는 증거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제는 언제나 있어 왔고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오히려 더욱 강력한, 특히 무역과 경제 이슈에 기반한 유럽지역질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중국국제전략연구기금회의 장 투어셩 박사에 따르면 관련 당사국들이 동북아 지역질서를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이끌어 왔으며, 이 질서는 특히 경제와 무역 면에선 나름의 동력을 가지고 운영돼 왔다. 장 박사는 다만 군사 영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너무 강했고 중국을 배제해온 것은 옳지 않았다며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재와 대화를 동시에 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본 회의의 내용은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