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l: 미국의 귀환?
Date/Time: 2015년 4월 28일 (화요일) / 10:15-11:30

“‘미국의 귀환’은 많은 이들에게 상당히 도발적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아산정책연구원 함재봉 원장의 소개 및 오프닝 영상으로 ‘2015 아산 플래넘’이 시작되었다.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은 개회사에서 멕시코-미국 관계에 대한 유머(Too far from God, too close to the US)를 빗대어 한국의 딜레마(Too far from the US, too close to China and Japan)를 묘사했다. 국제사회가 힘을 모으고 주의를 집중할 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의 예로 최근 이란의 핵 타결을 들고, 반대의 예로 북한을 들었다. 특히 “북한의 핵 위협이 이란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며 북한이 개발중인 전기충격파 폭탄 (EMP)과 국내 금융기관과 언론을 대상으로 한 해킹 공격을 예로 들었다.

정 명예이사장은 미국과 주변국들의 도움 없이는 대한민국의 궁극적 목표인 한반도 평화통일은 어렵다고 말했다. “대륙의 끄트머리에 있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하나의 기적”이라며, 한반도에 대한 영토 욕심이 없고 이상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외교정책을 가진 미국의 귀환이 대한민국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심오한 토론을 당부하였다.

이를 뒤따른 헨리 키신저 전 국무부 장관의 동영상이 있었다. 7분 정도 분량의 동영상에서 키신저는 미국의 귀환이라는 주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위기의 본질적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킨다고 말했다. “현재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격변들은 전례가 없는 방법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전통적인 힘의 균형을 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들이 1차세계대전을 유발했던 것과 같은 갈등으로 확산되는 것을 반드시 막는 일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그는 이어 “세계 지역들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세계가 어떻게 연결되고 움직이나에 대해 더 큰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미국이 후퇴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들이 향후에는 사실은 미국 자신과 세계와의 관계 및 역할을 재정립하는 시기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도 하였다.

이후에는 페퍼다인 대학교의 캐런 하우스 교수의 기조연설이 있었다. 하우스 교수는 “지금 세계는 혼란에 빠진 상태이며, 중동에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간의 대리전이 벌어지고, 유럽에선 우크라이나와 발틱3국에 대한 러시아의 위협, 그리고 아시아에선 중국의 부상이 각각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은 절대 G2로 만족하지 않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유일무이한 초강대국으로 등극하는 것이 목표라고 주장하였다.

미국의 리더십이 위기에 빠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우스 교수는 말했다. 그러나 이번 위기가 전과 달리 심각한 이유는 “지금 오바마 대통령은 전임들과는 달리 미국의 힘이 세계가 겪고 있는 문제의 해법이 아니라 원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내부 문제, 특히 부의 재분배에 더 관심이 있으며, 미국의 전통적 우방국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외부 문제들에 대해선 무관심하다”고 설명했다.

하우스 교수는 미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교와 혁신능력, 이민국가 같은 강점들도 있지만, 지금 국가적 가치관이 약해지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강한 리더십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하였다. 하우스 교수는 미국은 국력과 경제적 부뿐만 이상적 가치관으로 움직이는 나라라는 점에서 강대국이라며 이 때문에 계속 세계의 리더로 남을 것이라는 리콴유 싱가폴 전 수상의 말로 기조연설을 끝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