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 플래너리 세션 4 / 리젠시 룸
일시: 2014년 4월 23일 / 14:00-15:15

사회자:
빅터 차, 미국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사:
천영우, 아산정책연구원
알렉산더 루킨, 러시아연방외교아카데미
에번스 리비어, 브루킹스연구소
양시위, 중국국제문제연구소

빅터 차 미국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사회 아래 “북한의 현재와 미래” 라는 4번째 플레너리 세션이 진행되었다. 사회자와 패널참가자 사이 문답형으로 진행된 이번 세션에서 첫번째 질문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실시할 것인가 였다. 이에 대해 천영우 아산정책연구원 고문은 북한이 정치적 측면을 우선시 한다면 핵실험을 할 것이고 만약 전략적 측면을 강조한다면 핵물질을 아끼기 위해 핵실험 대신 미사일 실험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번스 리비어(브루킹스 연구소) 는 과거에도 북한은 한번 하겠다는 것은 한다고 하기 때문에 핵실험은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양시위(중국국제문제연구소)는 핵기술 수준보다 미사일 개발 수준이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미사일 실험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알렉산더 루킨(러시아연방외교아카데미) 은 북한의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하였다.

두번째 질문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것을 과연 막을 수 있는지였다. 이에 대해 천영우 고문은 북핵실험을 막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 보다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경우 어떻게 이를 대북제재를 강화시키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하였다. 리비어는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양시위와 루킨은 북핵을 막기 위해선 북한이 원하는 체제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하였다.

다음 질문은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해서 였다. 루킨은 김정은이 권력을 공고히 하는데 성공하였고, 내부반대세력은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양시위는 김정은의 권력 공고화가 아직 진행중이라고 하였다. 양시위는 북한 노동당 정치국원의 평균 나이가 김정은의 나이와 아직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진행중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장성택 숙청에 대해 과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며 그보다 더 주목해야 하는 것은 리영호의 숙청이라고 말하였다. 김정은은 군 보다는 당에 권력을 부여하고 경제개발에 매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천고문은 김정은이 단기간내에 군을 장악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하고 이는 김정은이 상당히 유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따라서 정권은 안정화되었으며, 김정은 정권에 대한 실제적 위협은 북한주민이 정권과 외부세계에 대한 진실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리비어는 장성택 숙청은 북한 내부에도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이였으며, 북한 정권이 오랫동안 주창해온 김씨 일가의 무결점성에 대해 스스로 부정한 셈이 되었다고 하였다. 양시위는 김정은이 김정일과 다르다면 다르다면 경제발전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라고 하였고, 앞으로 이 부분이 많이 반영될 것이라고 하였다.

사회자와 패널리스트는 단기간내에 북한에 큰 변화를 없을 것으며, 중국의 대북정책 또한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