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 세션 2 / 그랜드 볼룸 I
시간: 2013년 4월 30일 / 14:00-15:15
사회: 토비 달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패널:전봉근, 국립외교원
리처드 웨이츠, 허드슨연구소

패널 개요

국제 사회의 비난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겠다는 일념에 핵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북한이 핵 클럽(nuclear club)의 일원이 되면, 동북아 지역의 다른 국가들도 핵 보유국이 되려고 할 위험이 있다. 이는 핵무기의 확산을 막으려는 좀더 광범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실패로 돌아가게 만들 수 있다. 지금 동북아시아는 기로에 서있다. 핵비확산을 위한 국제적 노력과 역내 핵확산 움직임이라는 두 개의 길의 교차하고 있다. 이 세션에서 패널은 동북아 국가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턱(threshold)과 장애물(hurdles)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아시아의 방대한 에너지 인프라를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까? 아니면 이를 출발점으로 냉전 시대를 방불케 하는 적대적 상황까지 갈 것인가?

[질문]

1. 1. 핵무장을 꾀하는 북한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가?
2. 2. 현재의 핵비확산체제를 감안했을 때, 동북아지역에서 핵 도미노현상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까?
3. 3. 이런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