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an Plenum

세션: 세션 3 / 그랜드 볼룸 I
시간: 2013년 4월 30일 / 17:00-18:15
사회: 필립 스티븐스, 파이낸셜타임즈
패널: 최강, 국립외교원
에드윈 퓰머, 해리티지재단
판전창, 중국개혁개방논단
에반스 리비어, 브루킹스연구소
마이클 쉬퍼, 미국상원외교위원회

패널 개요

세계의 강국과 정치 구도가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새로운 국제질서는 수 세기 동안 그랬듯이 갈등과 지배의 관계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소국과 대국이 화해하고 공존하는 방법을 찾을 것인가? 동아시아에는 유럽 같은 포괄적 정치적 체제 또는 전략적인 체제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양자 동맹 관계가 여전히 역내에서 국제 관계의 축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인도가 아시아 최강국의 위상을 되찾으면서, 세계2차 대전 후 미국이 주도하여 세워진 취약한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이질적 국가로 구성된 동아시아지역에서 웨스트팔리아(Westphalia)식의 국제 모델이 계속 유효할까, 아니면 새로운 “동아시아” 모델로 대체될까?

[질문]

  1. 1. 미국 중심의 양자 동맹 체제와 동아시아 지역 체제가 병존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가?
  2. 2. 과거 동아시아의 지역적 질서 모델을 현재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과거의 수직적 또는 종속적 관계가 성립될까? 지역의 이익과 각국의 이익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3. 3. 동아시아의 통합을 촉진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미국이나 러시아 등의 외부 세력에게 요구되는 역할을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