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 세션 1 / 리젠시 룸
시간: 2013년 4월 30일 / 12:30-13:45
사회: 크리스토퍼 넬슨, 사무엘스국제컨설팅
패널: 커트 캠벨, 아시아그룹
정재호, 서울대학교
제임스 린지, 미국외교협회
월터 로먼, 해리티지재단
션딩리, 푸단대학교

패널 개요

2011년도 말에서 2012년 초까지 오바마 정부는 미국이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중심축을 광활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옮길 것이라고 선언했다. 10년 동안 중동지역에서 전쟁을 수행한 후, 소위 아시아로 “중심축(pivot)”을 옮기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미국은 아시아 지역의 주요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이 지역에서 미국의 활동을 확대해야 한다. “중심축”에 내포된 의미는 분명하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수용하면서도 자국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지역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정책을 발표한 지 1여 년이 지났으나, “중심축” 이동을 위한 군사력의 균형 조정이나 무역 증진 면에서 아직 괄목할 만한 성과가 없다. 많은 관심을 집중시켰던 “중심축” 구상이 과연 이 지역에서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질문]

1. 1. “중심축”이라 함은 미국의 대외 전략의 방향 전환을 의미하기 보다는 오바마 정부의 정치적 홍보와 정치적 목적을 위한 발언이었는가?
2. 2. 미국은 어떻게 “중국의 부상을 수용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가?
3. 3. 미국의 동맹국들은 “중심축” 이동 과정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 미국의 역량이 축소된 상황에서 비용 분담과 동맹 관계 재협상은 얼마만큼 중요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