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 세션 2 / 리젠시 룸
시간: 2013년 4월 30일 / 14:00-15:15
사회: 아니큰 틱-링가스,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중동지부
패널:리처드 폴켄라스, 미국외교협회
닐 로빈슨, 랜드연구소 유럽지부
제임스 스타인버그, 시라큐스대학교

패널 개요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사이버 공격을 통해 우리는 21C에는 분쟁이 본질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목도하였다. 사이버 공격은 인터넷 강국인 한국과 인터넷 최빈국 중 하나인 북한과의 격차를 무의미하게 만든 비대칭적 공격이었다. 최근까지만 해도 사이버 안보는 공상 과학 소설에나 나오는 사건이었다. 그러나, 사이버 안보는 오늘날의 복잡한 전략적 환경 속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분야다. 이에 각국 정부는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 사령부 내지 사이버 전투 부대를 만들고 있다. 중국과 미국도 사이버 안보 역량을 본격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인터넷 첩보 행위 또는 전쟁 행위에 위험하리만큼 가까워지고 있다. 이제 자칫하면 인터넷상에서 공간의 상호 확증 파괴(MAD)가 실현될 수 있다. 실제로 지금처럼 이 지역의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사이버스페이스는 새로운 각축의 장이자 전장이 될 수 있다.

[질문]

1. 1. 사이버스페이스와 사이버 해킹에 대한 대응에 적용되는 규정(rule)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2. 2. 사이버 공격은 발전소, 철도, 전력망 등의 핵심 인프라 시설을 마비시킬 수 있다고 한다. 국가가 사이버 공격의 주체였다면 이는 전쟁 행위로 간주되어야 하는가?
3. 3. 기술 발전으로 일상 생활에서 인터넷이 차지하는 영역이 계속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사이버 공격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