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 세션 3 / 리젠시 룸
시간: 2013년 4월 30일 / 15:30-16:45
사회: 스캇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패널: 더그 밴도우, 케이토연구소
빅터 차, 국제전략문제연구소
김태효, 성균관대학교
션딩리, 푸단대학교

패널 개요

2013년은 한미 동맹 체결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한미 양국은 이해관계나 정책 우선과제 등 많은 것에서 일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동맹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전시작전통제권(OPCON)의 이양 문제, 2014년3월에 만료되는 한미원자력협정의 연장 문제, 한미 FTA의 이행 문제 등의 과제가 산적해있다. 이와 더불어 한미 동맹을 위해서 아시아에서 미국 안보체제의 양축인 한국과 일본이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의 관계 발전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한일관계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 한국의 새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강력히 지지하며, 미국 행정부는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역할을 다시 강화하기 원한다. 지금이야말로 한미 동맹을 활성화하고 심화시킬 황금 같은 기회인가?

[질문]

1. 1. 한국 국민은 한미 동맹에 대하여 세대간 의견이 대립된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장기적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으려면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가?
2. 2. 미국에게 한일관계의 회복은 얼마만큼 중요한가? 필수적인가, 아니면 단순히 바람직한가?
3. 3. 중국은 지금의 한미 동맹 관계에서 무엇이 달라지기를 원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