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 플레너리 세션 IV / 리젠시 룸
시간: 2013년 5월 1일 / 17:00-18:15
사회: 사이먼 롱, 이코노미스트
패널: 모리스 피오리나, 스탠포드대학교
칼 거쉬만, 전미민주주의기금
유콘황,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찰스 쿱찬, 조지타운대학교
이근, 서울대학교

패널 개요

최근 미국에서 끝없이 진행되는 국가 부채한도(debt ceiling), 재정절벽(fiscal cliff), 예산자동삭감제도(sequestration) 등을 둘러싼 정쟁을 지켜보노라면 핵심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리더들의 무능을 한탄하게 된다. 한편, 대서양 건너편에서는 유럽연합의 미래를 가장 크게 위협하는 유로존 위기는 5년이 지나도록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서방 선진국들이 이렇듯 정치적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동안, 일부 나라들은 민주주의 절차를 아예 생략하고 있다. 특히 중국 지도부는 갈수록 민주주의와 국가발전이 불가분의 관계라는 논리를 무시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비교적 잘 견뎌낸 중국 정책담당자들은 강력한 중앙집권적 리더십과 중국 스타일의 거버넌스를 옳다고 굳게 믿는다. 이 때문에 서방이 경제 위기 극복에 실패한 원인이 민주주의와 까다로운 민주적 정책 입안 때문인가라는 이슈를 놓고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질문]

1. 1. 민주주의와 민주주의가 수반하는 정치적 제도는 정부가 경제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경제를 회복시키는 능력을 저해하는가?
2. 2.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연관성이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사례가 있는가?
3. 3. 비민주적 정치 체제하에 경제를 발전시킨 국가들의 강한 위기 회복력(resilience)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