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 세션 6 / 리젠시 룸
시간: 2013년 5월 1일 / 15:30-16:45
사회: 루시 윌리엄슨, 영국공영방송(BBC)
패널: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청샤오허, 중국인민대학교
닉 에버스타트, 미국기업연구소
미야케 쿠니, 캐논글로벌전략연구소
신범철, 한국국방연구원

패널 개요

만일 북한 체제가 붕괴하면 2,300만 명의 북한 주민은 영양 실조 상태에서 삶의 터전을 떠나 유민이 될 것이다. 국제 사회는 북한 주민을 돌보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될 것이다. 이 문제는 주로 UN, 미국과 한국이 해결해야 할 것이나 중국도 분명 역할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시리아 내전에서 보았다시피, 한 국가가 무너지는 과정은 무척 지난한 과정일 수 있다. 북한 체제가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 북한 주민의 운명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중국 관리들은 수 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연고가 있는 중국으로 대거 유입될 사태에 대하여 우려한다. 이 두 가지, 즉 북한의 국가 붕괴와 대규모 난민 발생은 필연적으로 언젠가 일어날 일이다. 이 경우 북한 주민들은 북한 내에서도 도시간, 지방간 대거 이동할 것이며, 이렇게 됐을 때 사상 최대 규모의 유민 정착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이 설사 평화롭게 붕괴된다 해도 불가피한 대량 난민 사태에 대하여 주변국가들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질문]

1. 1. 가장 많은 사람들이 수긍하는 북한의 붕괴 시나리오는 어떤 것이며, 이런 시나리오들은 북한 주민의 이동과 난민의 유입 사태도 상정하고 있는가?
2. 2. 이런 시나리오들에 대하여 각국이 갖고 있는 시각, 정책,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