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개회식
일시: 2023년 4월 25일 (화요일) / 09:00-10:00
 
작성자:
심상민,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설자: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
장호진, 외교부 제1차관
조이 사쿠라이, 주한 미국 부대사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
존 햄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장
존 볼튼,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및 전 유엔 대사

 
세션스케치

정몽준 이사장은 아산 Plenum참석자들을 환영하며 70년 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 이 한국의 자유와 번영에 기여하였음을 언급하였다. 정 이사장은 점증하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한국판 상호확증파괴 (MAD) 전략수립,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파기, 전술핵무기 한반도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정 이사장은 한국과 미국은 군사동맹을 넘어 가치동맹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한국이 민주국가로 남아 있는 것은 기적이지만 이는 지속 발전하여야 한다고 하고, 한미동맹이 우리의 자유와 번영의 기치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장호진 제1차관은 현제 국제사회에서 다수위기(Polycrisis)라는 단어가 유행하고 있으나, 한미동맹은 이러한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의 강도와 범위를 확장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특히 장 차관은 한미동맹이 군사동맹을 넘어 협력의 범위를 과학과 최첨단 기술로 확장하는 등 계속 진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전략적 동맹으로서 동아시아, 인도 태평양 지역까지 범위를 넓히고 민주주의, 법의 지배, 인권 등에서도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장 차관은 “글로벌 중추국가(GPS)”는 이러한 비전의 실현을 위한 우리정부의 약속임을 지적하고, 한미동맹은 “미래지향적인 작동하는 동맹(alliance in action toward the future)”으로서 다음 장을 준비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조이 사쿠라이 부대사는 한미동맹이 포괄적인 정치적, 경제적 안보 동맹으로 발전하며 공급망, 기후변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협력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사쿠라이 대사는 위협에 직면할수록 한미동맹은 더욱 진화하고 강화될 것이며, 양국간 젊은이들의 교류가 한미관계의 바탕이 될 것임을 피력하였다.

헨리 키신저 박사는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 역사적 역할, 수십 년간 한미 협력의 역사 등을 볼 때 미국의 한국 방위에 대한 명확하고 분명한 공약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또한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 등 한국의 안보 필요에 대한 견해를 존중해야 하며,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고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지 않도록 상황의 변화를 분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존 햄리 소장은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에 대한 의구심과 한국의 독자 핵무장 주장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며, 궁극적으로 한국의 핵 보복역량 배양은 한국이 결정할 문제이지만 이 문제가 가질 다양한 함의에 대해 미국과 충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주문하였다. 그는 핵탄두 개발은 쉬운 문제이지만 운용시스템 구축 등은 간단하지 않다면서, 핵무기 보유 비용, 북한 위협의 실시간 감시 및 조기경보 능력 구축을 포함하여 한미간 솔직한 대화와 노력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존 볼튼 대사는 기조연설을 통해 중국의 패권국 지위 추구와 호전적 러시아의 부상으로 냉전 종식 이후의 국제질서는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선언하고, 한국도 이러한 변화된 상황을 감안하여 안보 현안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그는 30년간의 경험을 통해 북한은 핵무기 포기 의사가 없음을 이제는 인정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무기 능력 실증이 되어 있지 않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위한 한미간 전방위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그는 단기적 처방으로 미국 전술 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를 제안하였으며, 안보 위협 대응을 위해 QUAD, AUKUS 등 동아시아 및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집단적 자위구조에 한국의 참여가 바람직하다고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미사일 방어시스템 구축이 긴요함을 지적하면서, 냉전 시기 수준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 강화가 동아시아 및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담보할 유일한 길이라고 역설하였다.

* 본 회의의 내용은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