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북한의 선택: 핵 문제
일시: 2019년 4월 23일 (화요일) / 21:00-22:30

작성자: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회자:
정 박,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발표자: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전 외교안보수석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조나단 폴락,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

세션스케치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전반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부정적이 인식이 제기되었다고 말했다. 과거에도 북한과 다양한 시도를 해왔지만 모두 실패했고,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도 빅딜에 실패했다면서 그간 북한은 비핵화와 관련한 8번의 합의를 위반해 왔기에 북한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나단 폴락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야기 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김정은이 핵무기를 보유한 채 경제적 발전을 원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비핵화의 개념을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폭넓게 제기되었다. 북한이 유엔에서 규정한 비핵화 개념을 받아들일 것인지 확인하다 보면 북한이 비핵화 전에 모든 수혜를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제기되었다. 한편, 북한과의 협상 방식은 탑다운 방식이 여전히 유지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했다. 북한이 이러한 접근을 선호하기 때문이며, 북한이 탑다운을 주장하는 것은 트럼프가 양보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최근 북한이 경제 문제를 중요시 하고 있다는 점도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였다. 제재효과로 인한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으며, 김정은이 최고인민회의 시정 연설에서 경제개발 5개념 계획을 언급하지 않은 것도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제기되었다. 대체적으로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면서 대북제재를 유지하며 북한에 대한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한편 현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사항도 제기되었는데, 먼저 연합군사훈련 중단에 대한 우려가 미국측 패널들로부터 제기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일방적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한 것은 북한에게 선물을 준 것이라는 시각이 제기되었다. 동시에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과거 미국은 북한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편이었으나,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인권상황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측으로부터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법과 미일동맹을 통한 억제 유지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납치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함께 제기되었다.

* 본 회의의 내용은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