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NATO
일시: 2019년 4월 23일 (화요일) / 13:00-14:30

작성자:
김종우,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회자:
최진우,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발표자:
이안 앤서니,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유럽안보프로그램 국장
파스칼 보니파스, 프랑스국제관계전략연구소 소장
게스투티스 파울라우스카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참모장교
브룩 스미스원저, 랜드연구소 유럽지부 수석연구원
알렉산더 버시바우, 애틀랜틱카운슬 특별연구원, 전 주한 미국대사, 전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차장

세션스케치
이안 앤서니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유럽안보프로그램 국장은 모든 회원국들의 의견을 수렴해 행동으로 옮기는 방식이 오늘의 나토(NATO)가 있게 했다고 말했다. 반면 우크라이나 내전과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은 나토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이는 나토가 대비태세를 한층 강화한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나토는 ‘러시아에 대한 적합한 대응’이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하였다.
게스투티스 파울라우스카스 북대서양조약기구 참모장교는 2019년 현재를 제 2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인 1939년과 비교하면서 나토의 안일한 대응을 경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미군병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나토의 신속한 의사 결정이 필수적이며 이에 걸맞은 지휘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과 협력할 수 있는 분야로 해양, 사이버, 우주 공간을 제시하였는데, 특히 아프가니스탄과 아덴 만에서의 협력을 좋은 예라고 말했다.
브룩 스미스원저 랜드연구소 유럽지부 수석연구원은 나토와 한국의 공통점으로 미국이 안보를 보장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안보를 보장받는 이유로는 도덕적 가치, 개인의 자유, 자유시장경제 발전, 법과 절차를 함께 중시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영토적 범위의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나토+4개국(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의 강화된 협력을 제시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애틀랜틱카운슬 특별연구원은 나토가 당면한 내부적 과제 중 하나로 트럼프의 부족한 동맹의식을 지적했다. 트럼프가 원한다면 미국의회의 승인 없이도 미국의 나토 탈퇴는 가능하다고 했지만, 지금까지의 행적을 보면 실제로는 나토 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행동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러시아의 확장을 억제하기 위하여 영향력을 확대해 왔으며, 향후 집단방위를 위해서 현재 GDP의 1%에 준하는 독일과 이탈리아의 국방비를 2%까지 올려야 한다고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파스칼 보니파스 프랑스국제관계전략연구소 소장은 1990년대의 나토 확장이 오늘과 같은 긴장상태를 만든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실수라고 말했다. 나머지 참석자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반 중국적 전략이 아닌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본 회의의 내용은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