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자유무역 혹은 공정무역?
일시: 2019년 4월 24일 (수요일) / 13:30-15:00

작성자: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사회자:
아시프 큐레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자:
안덕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학교 정치경제학술원 교수
파트리크 메슬랭, 파리정치대학교 명예교수
태미 오버비y, 맥라티 어소시에이츠 이사
 

세션스케치
“자유 또는 공정무역” 세션에서는 미중 무역분쟁 및 자국 우선주의의 득세로 인해 자유무역이 처한 위기를 분석하였다. 발표자들은 중국의 자유무역 룰 위반에 더불어 미국 또한 기존 무역질서을 파괴하고 있나는 점을 이구동성으로 지적하였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안보를 구실로 수입품에 대해 추가관세를 부가하는 것을 다른 국가들이 모방하여 WTO 체제가 완전히 무너질 가능성을 우려하였다.

발표자들은 자유무역이 역설적으로 상당히 강력한 룰과 집행기관을 한다는 점에서 현 무역질서는 자유무역 보다는 관리무역에 가깝고, 무역행위자들은 기본적으로 보호무역을 지향하기 때문에 불법적 위반 행위를 막고 최대한 공정하고 개방된 무역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근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자국우선주의는 기존 무역질서를 뒤흔들고 있으며, 이에 미국과 중국이 똑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논했다. 특히 미국이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을 구실로 철강과 일부 공산품에 대해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행태는 대부분이 미국의 동맹국인 수출국들과의 관계를 악화하여 도리어 미국의 안보를 저하한다고 지적하였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우선주의를 통해 기존 무역질서를 유럽, NAFTA, 일본을 포함해 자국 중심의 ‘무역블럭’으로 개편하고 있다고 발표자들은 우려했다. 또한 주요무역국 중에서 미국, 중국, EU와 FTA 협정을 맺고 있는 한국은 미국의 이러한 행태로 인해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맥락에서 발제자들은 한국이 TPP에 가입해 무역저변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로 세계무역의 ‘블럭화’가 가져올 수 있는 무역질서의 파편화를 피해야 한다는 조언으로 세션을 마쳤다.

* 본 회의의 내용은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