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역사 혹은 미래?
일시: 2019년 4월 23일 (화요일) / 14:45-16:15

작성자: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회자:
필립 스티븐스, 파이낸셜 타임즈 편집장

발표자:
함재봉, 아산정책연구원 원장
데이비드 해리스, 미국유대인위원회 CEO
알렉산드라 글리슈친스카 그라비아스, 폴란드과학아카데미 교수
폴커 슈탄첼, 독일외교협회 부회장, 전 주중ㆍ주일 독일대사

세션스케치
집단 기억은 국내 정치의 유용한 정치적 도구이다. 그러나 “우리 대 타인” 대결 정치를 불러올 때, 두 나라의 이익이 병립 할 수 있을 때조차도 양국 협력을 막곤 한다. 유럽의 경우 냉전의 전략적 압력 하에서 2차 대전에서 대치했던 나라들조차 불만을 극복하고 화해했다.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동맹국이 되었다.

가해자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간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독일이다. 용감하고 실용적인 리더 때문에 가능했다. 피해자 측 리더의 역할도 매우 중요했다. 독일의 아덴하워와 이스라엘의 벤 구리온이 없었다면 이뤄지지 못할 역사적 화해였다. 물론 유능하고 깨어있는 두 리더는 내부의 거세 반발에 부딪혔다. 아르메니아 학살을 부정하는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물론 유럽의 반유대주의는 독일의 극우주의와 이슬람 지하디즘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유럽에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최근 편협한 민족주의의 부상해 관련 이슈에 대한 학문적 자유 마저 해치고 있다. 집단 기억은 왜곡되기 쉽고 유동적이다. 최근 헝가리를 비롯해 극우 민족주의가 득세하는 곳에서 포퓰리즘에 기반 한 역사 왜곡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반면 동아시아의 역사 문제는 일본에 대한 적대감으로 인해 여전히 교착 상태에 있다. 한국의 북한, 일본, 중국, 미국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 문제와 집단 기억을 알아야 한다. 중국의 외교정책인 신형대국관계는 중국의 중화주의, 우월주의 역사관에 기인하고 있고 근대국가들이 합의 한 국제규범과 가치에 어긋나는 내용이다. 한국인의 집단기억에서 중국과 일본은 어떻게 자리잡고 있는 지에 대한 엄격한 고려가 필요하다.

냉전 시기 반공과 반일 감정이 별다른 충돌 없이 공존할 수 있었으나 냉전 이후 전자가 약해짐에 따라 후자의 기억이 더욱 강해졌다. 이후 일본의 진정한 사과를 요구해오고 있다. 반면 한국 전쟁에서 중국 개입과 북한 지원에 대해선 사과를 요구한 적이 없다. 매우 선택적인 집단 기억의 결과이다. 한국은 역사적 정의를 주장하는 동시에 일본과의 안보 협력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정의와 인권과 같은 가치가 국가 이익과 모순되면 한국과 같은 국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국제 화해에서 사과와 배상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한국은 역사적 분쟁 해결을 통한 정의 실현 혹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중점을 둔 협력 강화 가운데 무엇을 우선시해야 하는가? 등의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

* 본 회의의 내용은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