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민족주의 혹은 국제주의?
일시: 2019년 4월 24일 (수요일) / 09:00-10:30

작성자:
김석근,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사회자:
이정민, 카네기국제평화기금 선임연구원

발표자:
파스칼 보니파스, 프랑스국제관계전략연구소 소장
애드윈 퓰너, 헤리티지재단 설립자 및 전 회장
존 아이켄베리, 프리스턴대학교 석좌교수
율리 타미르, 셴카공학디자인대학교 총장, 전 이스라엘 교육부 장관
폴 월포위츠, 미국기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전 미국국방부 부장관, 전 세계은행 총재

세션스케치
냉전 시대에 종말과 더불어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는 확고해진 듯 보였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 불어온 세게 경제의 위기, 불평등, 유럽 지역의 부채위기는 내셔널리즘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다자주의에 대한 거부감, 시진핑의 차이나드림, 유럽의 정치적 변동 역시 내셔널리즘을 부추긴듯 하다. 내셔널리즘과 인터내셔널리즘의 관계는 어떠한가?

플래너리 세션 III ‘민족주의 혹은 국제주의?’의 사회자 이정민 교수는 본 세션의 주제가 매우 시의적절하며 현재 당면하고 있는 딜레마를 반영하고 있다고 했다. 이후 패널들의 발표와 질문, 청중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파스칼 보니파스 프랑스국제관계전략연구소 소장은 냉전 종식 이후에 국제 사회 이슈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으며, 강대국 사이에서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트럼프가 등장한 이후는 그러한 양상이 더욱 심해졌고, 러시아, 중국, 유럽에서도 다자주의가 붕괴하고 있다고 말했다. 있다. 하지만 민족주의와 애국주의는 구분되어야 하며 테러리즘, 빈곤 등의 문제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집단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자주의는 의무이며, 다자주의 동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재단 설립자는 세계화와 자유민주주의 사이에서 합리적인 균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러한 균형을 통해서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존 아이켄베리 프리스턴대학교 석좌교수는 다자주의가 깨지고 자유민주주의가 도태되는 지금이 자유국제주의자들에게 좋지 않은 시기라고 말했다. 자유주의적 세계에 대해서 일정한 공감대가 있었던 20~30년 전과는 달리, 국제질서 유지의 오랜 주역인 영국과 미국이 리더의 위치에서 물러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국제주의와 관련해서는 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주의에 대한 장벽이 존재하고는 있지만 국제주의가 대응해야 할 현상이 있기 때문에, 국제주의와 민족주의를 연결시켜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율리 타미르 셴카공학디자인대학교 총장은 민족주의와 국제주의는 항상 반복되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균형을 잡아왔고, 지금이 바로 그 균형을 잡아가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현재 유럽에서 민족주의가 대두하고 있지만 중동에서는 중동에는 언제나 존재했음을 지적하면서, 민족주의에 대해 신중한 태도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지금은 전반적인 전환과정이기 때문에 혼란이 따르고 있으며, 따라서 내부와 외부의 균형을 잡는 것이 필요하고 국제주의의 비용, 편익을 아는 사람들이 그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폴 월포위츠 미국기업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민족주와 국제주의 사이에는 중간 통로가 있는데, 바로 ‘다자주의(muli-lateralism)’라고 밝혔다. 이는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의 선택’에도 참고할 만하다고 했다.

질의응답에서는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국제주의를 주장해온 것은 아닌가, 미국은 종래에 국제 규범을 만들고 지켜왔지만 지금은 파괴하고 있지는 않은가 등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민족주의와 국제주의의 관계는 앞으로도 여전히 중요할 듯 하다. 인권, 개인의 자유, 민주주의 등의 이념이 내셔널리즘 부활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그리고 EU, WTO 같은 다자주의 기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국내문제, 민족주의, 그리고 국제 교류와 협력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잡아가는 지혜가 필요할 듯하다.

* 본 회의의 내용은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