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새로운 군비경쟁: 러시아, 중국, 북한 그리고 일본
일시: 2024년 5월 14일 (화요일) / 14:55-16:10

작성자: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사회자:
티모시 마틴, 월스트리트저널

연설자:
틸만 러프, 핵전쟁방지국제의사회
랜달 슈라이버, 프로젝트 2049 연구소
신범철, 前 대한민국 국방부 차관
야오 윈주, 베이징 샹산포럼
토쿠치 히데시, 평화안보연구소

세션스케치

이 세션에서 참가자들은 아시아의 안보 위기와 군비경쟁 현황에 진단하고, 각 국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틸만 러프 핵전쟁방지국제의사회 대표는 동북아에서의 안보위협이 증대하며, 군사력 강화, 군사 현대화, 군비경쟁 증대 등으로 핵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하며, 핵무기 사용이 인류와 환경에 미칠 폐해에 대해 경고하였다.

랜달 슈라이버 프로젝트2049연구소 소장은 현재의 군사 현대화는 군사 역량을 개선하여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각 국의 노력이 군비경쟁을 유발하고, 공격적 행위로 인지된다는 것이 국방의 딜레마라고 보았다. 하지만 중국, 북한, 러시아가 주변국에 대한 위협을 명시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억지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미국이 지금까지 동맹국을 보호하고, 핵무장 및 핵확산을 막기 위하 노력을 기울여 왔듯, 앞으로도 이러한 논의를 이끌며 주변국들의 신뢰를 얻고, 위험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군비경쟁, 특히 핵무기 확산의 심각성과 핵무기 경쟁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핵무기 비확산을 위한 각 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나아가 군비경쟁을 포함하여 향후 이러한 논의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군비통제에 관련 논의를 민간 차원에서 먼저 시작할 것을 제언하였다.

토쿠치 히데시 평화안보연구소 이사장은 일본은 1)강대국간 각축장으로서의 동북아, 2)국제사회와 동북아의 연계성, 3)국제적 파트너십의 중요성이라는 역내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의 자주, 미국과의 동맹, 유사입장국과의 협력을 중심으로 군사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나아가 일본의 노력은 역내 권력균형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며, 동북아 각 국은 위기관리, 규칙기반의 질서 구축, 미국의 확장억지에 대한 신뢰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야오 윈주 베이징 샹산포럼 선임고문은 동북아에서의 군비경쟁이 AI등 신흥기술 영역까지 확산되고, 한미일vs북중러의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중국은 이와 같은 현상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지만, 핵무기 보유국과 핵우산을 갖는 국가들 사이에서 이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하며, 신중하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중국은 자국 무기의 실효성 유지를 위해 핵무기 현대화와 규모 등을 바꿀 수는 있지만, 선제적 불사용 원칙은 유지할 것이며, 핵동결, 비확산을 위해 당사자들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또한, 참가자들은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야오 윈주 선임고문은 한국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무장 및 핵무기 확산에 반대하며, 한반도의 핵무기 반입을 원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도쿠치 히데시 이사장은 한국의 핵무장은 핵확산으로 이어져 핵무기에 대한 억제력이 상실된다고 보고, 비확산 모든 이해관계에 부합한다고 보며, 신뢰할 수 있는 주일미군의 주둔, 전투능력의 강화 등 미국의 확장억제 신뢰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신범철 전 차관은 지정학적 상황으로 인한 한국의 안보위협에 대해 언급하며, 군사역량 강화의 필요성과 미국의 확장억제를 기반으로 신뢰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나아가 우크라이나 지원에 있어 한미협력과 북러협력은 다르다고 평가하며, 한국은 공격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데 반해, 북한의 미사일 제공은 유젠 제재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와 같은 협력은 역내 위협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 본 회의의 내용은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