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Session 2-2 (Flashpoints in the Indo-Pacific)
일시: 2023년 4월 25일 (화요일) / 13:10-14:25
 
작성자: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회자:
이정민, 카네기 선임연구위원

연설자:
안호영, 전 주미 대사
켄트 콜더, 존스홉킨스 SAIS 교수
고든 플레이크, 퍼스 미국아시아 센터 원장
보니 글레이저, GMF 아시아프로그램 국장
안킷 판다, 카네기 연구위원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 사령관

 
세션스케치

세션 사회자인 이정민 카네기 선임연구위원의 질의에 대한 패널 참가자의 응답 방식으로 진행된 본 세션은 인태지역내에서 미중간 경쟁이 촉발할 수 있는 지정학적-군사적 충돌 위험성에 대해 짚어보았다. 첫 질문은 현재 인태지역에서 가장 충돌이 우려되는 이슈에 대해서였다., 안호영 대사는 가장 우려되는 이슈로 북핵 문제를 들었으며, 켄트 콜더 교수는: 핵위협, 전염병, 금융위기, 북핵 등 복합위협 (polycrisis)를 예시로 들었다. 고든 플레이크 원장은 현재 인태지역이 당면한 위협으로는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 외에도 지역적으로는 남대평양을 들었다. 하지만 가장 미중갈등에 취약적인 분야로는 공급망, 특히 희토류와 원자재에 분쟁 위협을 들었다. 중국이 전세계 85-90% 희토류를 가공하면서 핵심재료의 중국 집중을 인태지역에서 가장 큰 위협으로 들었다.

보니 글레이저 국장은 유럽과 아시아의 분쟁이 서로 상호 연결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회의감을 드러냈고,.우크라이나는 대만이 아니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였다. 대만 분쟁 가능성에 대해 대응준비를 해야만 하나, 중국과 전쟁이 피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당장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현재 국제사회가 취해야 할 자세는 시진핑의 대만침공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할때 예상비용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은 시진핑이 중국군의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여 도리어 대만 침공 가능성을 낮췄다고 주장하였다.
안킷 판다는 인태지역내 지정학적 변화로 인해 두 개 전쟁이 동시발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미중 충돌이 격화될 경우 북한은 기회를 활용해 한국에 핵압박을 할 수 있으며, 동시에 긴장 완화를 위해 미국이 선제적 핵사용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북한 등에 대한 안보보장의 필요성도 언급하였다. 핵무력이 지역내에서 부각되면서 미, 중, 한반도 등지에서 긴장이 높아졌다고 지적하였다.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의 경우 북핵 위협뿐만 아니라 북한의 재래식 무력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재래식 도발로 촉발되는 확전이 아직까지 한반도에서 큰 위험요인이라고 말하였다..

이어 사회자는 최근 중국이 윤대통령의 대만 관련 발언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러시아가 대북 군사지원을 위협함으로서 한국에게 중국과 러시아는 더 이상 멀리 떨어진 위협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켰다면서,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참석자들에게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안 전주미대사는 한국은 고유의 4대강과 관계 유지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한미동맹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고 4대강과 안정적 관계를 지향하나 중국과 러시아와는 동맹이 아니기 때문에 선별적 협력을 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어진 켄트 콜더 교수에 대한 질문에서 사회자는 윤대통령이 일본과 관계 개선에 많은 정치적 대가를 치룰 정도로 한일관계에 집중하고 있고, 덕분에 관계는 나아지고 있으나 만약 역내 대만침공 같은 급변사태가 있을 떄 한일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지를 물어보았다. 이에 대해 콜더 교수는 미국은 한미일 관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구하였고 에너지, 스포츠, ODA 등에서 협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고든 플레이크에게 향해 한국을 포함하는 AUKUS 확장에 대한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 플레이크 원장은 한국이 드디어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위상을 되찾아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AUKUS 확대되면 일본이 가장 먼저 가입할 것이고 한국 가입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였다. 대신 ‘AUKUS 플러스’를 통해 군사분야를 매개체로 한국은 AUKUS와 기술과 생산 인프라 공유와 협력을 확대하는게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이어진 왜 미국이 호주와는 핵심기술인 핵잠수함기술을 공유하나 한국과는 거부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플레이크 원장은 이는 한국과 호주 동맹 차이라기 보다는 호주와 미국이 지난 30년간 달성한 미-호 군사 및 정보 분야 통합의 산물이라고 지적하였다.

보니 글레이저는 중국 인민해방군은 대만을 점령할 수 있는 능력을 아직 갖추지 못하였다고 지적하고,시진핑과 PLA는 대만 침공의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2020년대는 중국이 미국의 개입을 거부할 수 있는 A2/AD 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다음 10년에는 미국이 신기술로 이를 상쇄할 수 있어서 이를 대비해 2020년대에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안킷 판다는 인태지역에서 아무도 원치 않는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 본 회의의 내용은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