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동남아와 자유주의 국제질서
일시: 2018년 4월 25일 수요일 / 13:30-15:00

작성자: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회자: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자:
어니스트 바우어, 바우어그룹아시아 사장
아드리아나 엘리자베스, 인도네시아과학연구소 정치연구센터 선임분석가
모하메드 조하르, 말레이시아국제전략연구원 전 이사장
라비 벨루어, 스트레이츠타임스 부편집장

세션스케치
<동남아와 자유주의 국제질서>라는 주제로 열린 이 세션에서 발표자들은 동남아 국가 국내적 비자유주의 문제, 아세안 중심성 (centrality)의 위기, 아세안의 단결 (unity), 그리고 아세안공동체 건설과 아세안의 미래 등의 주제에 대해서 토론했다.

사회자인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세션의 주제인 아세안 중심성, 아세안의 단결, 그리고 몇몇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국내적 비자주의의 득세에 대해서 간단히 배경 설명을 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어니스트 바우어 바우어그룹아시아 사장은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세안은 아세안의 방식을 고수하면서 경제통합, 강대국에 대한 연성 균형 (soft balancing)을 잘 유지해왔다고 평가했다. 더 나아가 아세안안보포럼(ARF),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 등 지역 국가들뿐만 아니라 주변 강대국까지를 포함하는 지역 내 다자협력 기구들을 제안하고 운영하는 동시에 이를 통해서 주변 강대국을 한자리에 모으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발표자인 아드리아나 엘리자베스 인도네시아과학연구소 정치연구센터 선임분석가는 아세안은 자유주의 질서, 특히 경제 질서에 있어서 자유주의적인 신조들을 지금까지 잘 실천해왔고, 그 아래서 많은 성장을 거듭했다고 하면서 반면 이런 자유주의 질서가 아세안에 반드시 이익을 가져온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또한 현재 아세안이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아세안 국가들 사이 협력을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는 구심점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과거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 싱가포르의 리콴유,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처럼 지역협력을 이끌 수 있는 역내 지도자가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세번째 발제자인 말레이시아의 모하메드 조하르 말레이사국제전략연구원 이사장은 특별히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해 언급하면서 아세안의 문서들, 합의들, 그리고 지금까지 아세안의 행동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강대국을 포함해 지역의 어느 국가보다 아세안이 규범에 기반한 질서라는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잘 준수해왔고 그 가치들을 아세안 협력 안에 잘 반영해왔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이런 아세안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공고화 하기 위해서는 아세안 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개별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더 성장하고 국내적으로 더 안정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을 제시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라비 벨루어 스트레이츠타임스 부편집장은 아세안이 지금까지 거둔 성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확하게 평가 받아야 하며 그 동안 매우 긍정적인 발전과 공헌을 해왔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이면에 아세안이 많은 문제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측면도 함께 관찰되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안보 문제, 국내 문제, 인권 문제 등에서 아세안은 지금까지 역내 평화와 조화라는 이름 아래 불편한 문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들을 직시하지 않고 회피하는 방식으로 우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문제의 외면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발제를 마쳤다.

* 본 회의의 내용은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