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l: 미국 힘의 한계?
Date/Time: 2015년 4월 28일 (화요일) / 14:00-15:15
Session Sketch by: 우정엽,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Moderator: 이정민, 연세대학교 교수
Speakers: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재단 아시아연구센터 회장
한승주,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필립 스티븐스, 파이낸셜 타임즈 기자
야오 윈주, 중국군사과학원 소장

헤리티지재단 에드윈 퓰너 박사는 ‘미국의 귀환?’이라는 플래넘 주제에 대해 “미국은 (국제사회를) 떠난 적이 없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육해공군을 포함한 군사력 측면이나 경제 관계를 봐도 미국의 지역 내 역할은 계속돼 왔지만 아시아 문제가 항상 미국 정책의 중심에 있을 수는 없다”며, “미국이 관여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다른 이슈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요한 것은 미국의 국내 정치와 예산 상황이 제약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지속적으로 아시아와 관련되기 위해서는 특히 예산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중국의 부상이 미국의 지역 내 역할에 던지는 의미가 있다”며, “미국은 지역의 안정과 역학관계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 정직한 중개자 역할을 계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승주 전 외무부 장관은 ‘미국의 힘’에 제약으로 작용하는 요소에 관심을 돌렸다. 그는 “중국 등의 부상으로 지역의 세력 균형에 변화가 왔다. 이는 미국 중심으로 국제 기구가 운영돼 온 현실이 정당성을 잃는 상황으로 이어진다”며, “중국의 AIIB 이슈 등이 이를 보여주는 예”라고 지적했다. 한 전 장관은 “자연 재해를 비롯해 다양한 국제적 위기가 미국의 개입을 요구하는데, 국내 정치 문제 해결 능력을 잃는 상황이 미국의 힘을 제약한다”면서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 사이의 문제, 러시아를 비롯한 다른 강대국들의 영향력 문제도 부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효율적으로 미국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며 “이러한 제약 요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힘을 보여주고 있으며 미국의 힘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필립 스티븐스 파이낸셜 타임즈 기자는 “미국의 힘이 국제질서 유지에는 필수 불가결하지만 충분치는 않다”고 정의한다. 그는 “미국이 어느 정도까지 힘을 발휘하려고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국의 쇠퇴는 미국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보는 사람들, 다시 말해 지역 국가의 관점에 따른 문제”라고 강조하였다.

중국의 야오 윈주 장군은 미국의 힘이 쇠퇴한 이유를 3가지로 지적했다. 그는 우선 “미국이 힘을 너무 써서 이제 힘이 빠져버렸다”고 했다. 다른 국가 정권 교체에 개입하며, 민주주의 확장, 실패 국가 재건 같은 문제에 너무 관여해 국내 정치 및 국제 무대에서 힘이 빠졌다는 것이다. 그는 또 “다른 국가들의 힘이 커지면서 상대적 힘의 차이가 많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다른 국가들의 경제력 신장이 안보 문제에 영향을 주면서 미국과 힘의 차이가 줄었으며 미국에 대한 의존도도 줄었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은 여전히 국제 무대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으나 중국은 미국이 다자 구조에 더 협조적이며 이념에 보다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기를 바란다”면서, “서구식 민주주의가 유일한 정치 체제가 될 수는 없다. 지역∙국제 기구의 변화에 냉전적 사고를 버리고 접근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질의 응답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한승주 전 장관은 “이는 언론이 만들어낸 문제일 뿐 실제로 존재하는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왜 많은 국가들이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불편해 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야오 윈주 장군은 “중국의 의도가 더 잘 전달되게 노력할 부분이 있다”면서 “정부간 대화뿐 아니라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중국의 의도가 전달 되게 해야 한다. 중국은 개방 이후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지켜왔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전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야오 윈주 장군은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핵우산을 제공하는 것은 냉전 유물”이라고 단언하며, “‘핵 없는 한반도’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다는 것뿐 아니라 ‘핵 억지’라는 것도 없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미국과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을 탈진시키는 것이 중국에겐 좋은가”라는 질문에 그는 “중국엔 다양한 입장이 있다”면서 “미중은 양자관계에서 보다 경쟁적이 되지만 다자관계에선 이런 문제를 경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