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 세션 3 / 그랜드 볼룸 I
시간: 2013년 4월 30일 / 15:30-16:45
사회: 존 스웬슨-라이트, 케임브리지대학교
패널: 켄트 컬더, 존스홉킨스대학교
T.J.펨펠,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소에야 요시히데, 게이오기주쿠대학교
이고르 톰버그, 러시아과학아카데미 동양학연구소

패널 개요

2010년 말, 중국은 센카쿠/댜오위 군도의 영유권 문제를 놓고 일본과의 갈등이 고조되자 대일본 희토류 수출을 중단시켰다. 이 사건을 계기로 주목을 받은 희토류란 필수적인 첨단 산업 원자재로서 중국이 세계 생산량을 거의 독점하고 있다. 이 사건은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금수조치 등의 비군사적 수단을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런 것이 21세기에 있을 국제 분쟁의 양상인가? 이제는 경제적 상호의존성 때문에 전쟁보다 무역 분쟁이나 경제적 사보타주(sabotage)가 훨씬 더 큰 위력을 갖게 된 것인가? 이 같은 무역의 정치수단화는 향후 동아시아의 경제 및 정치 질서가 “반목적 번영(antagonistic prosperity)”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질문]

1. 1. 정치적 안보적 긴장 사태의 직접적인 대응 수단으로 무역 사보타주(trade sabotage)나 금수조치를 취하는 사례가 재현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
2. 2. 현 상황에 이르기까지 어느 시점에서 아시아는 전통적 “정경 분리” 원칙에서 반향 전환을 했는가?
3. 3. 공동 투자 사업이나 지역 경제 협력으로 이런 반목 관계를 해소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