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 세션 5 / 그랜드 볼룸 I
시간: 2013년 5월 1일 / 14:00-15:15
사회: 신창훈, 아산정책연구원
패널: 코타니 테츠오,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알렌 롬버그, 스팀슨센터
쑤하오, 중국외교학원
쩐 쯔엉 투이, 베트남외교아카데미

패널 개요

최근 일부 지역에서 작은 섬에 대한 영유권을 놓고 관련 국가 정부들간 열띤 공방을 벌였다. 해상교통로(SLOC)의 보호 차원에서 해양안보는 모든 국가의 국익이 걸린 중요한 사안이다. 해양안보의 전략적 중요성, 자원의 경제적 가치, 그리고 섬의 영유권 분쟁 문제들 고려할 때 가까운 미래에 관련국들이 포괄적인 합의에 이르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이 패널에서는 주요 분쟁 현황과 해상교통로 보호의 최대 취약점을 살펴보고, 분쟁 관리라는 맥락에서 현실성 있는 해양안보 전략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다.

[질문]

1. 1. 단기적으로 분쟁 해역의 영유권 분쟁 양상이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고 보는가?
2. 2. 해저에서 원유나 가스가 발굴되면 이 사태에 미칠 영향은?
3. 3. 조업 선박, 해양 경비대 및 해군의 충돌을 막으려면 분쟁 대상인 배타적경제수역(EEZ)이나 기타 영토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