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변화와 발전과제

길림대학교 동북아연구원 장혜지 교수

김정은 정권이 집권하면서부터 북한은 정권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경제정책에도 일련의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핵무기 개발과 경제건설 병진” 노선을 발표하고 나서 북한은 경제건설을 대폭 추진해 왔으며 “6.28 농업개선조치”를 통해 농민의 생산 적극성을 향상시키고, “신경제관리조치”를 추진하여 개인적인 경쟁을 강조하고 “노동량에 따른 분배” 원칙을 실행함으로써 경제체제개혁을 현실화하였다. 또한, 지방마다 국가급과 지방급의 경제개발구를 개설하고 경제개발구법규를 제정하였는바 외자도입을 통해 지방경제발전을 추진함과 동시에 국가의 경제발전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북한의 농업, 경공업 그리고 기초공업 발전을 추진하고 대외경제협력을 적극 도모함으로써 민생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북한 정부의 의도와 의지로 볼 수 있다.

북한의 핵·경제 병진 노선에 대해 국제사회는 많은 질의을 하였는바,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부상하기 위한 구실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전제 하에 외자도입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비록 김정은 정권이 북한 경제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자신만의 힘으로는 경제건설을 추진해 나가기 힘들다는 현실이다. 따라서 북한은 외자도입과 수출확대를 통해 국제사회의 힘을 빌어 국가의 경제발전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북한은 경제발전 면에서 경제체제, 관리방법, 법률금융 등이 시급한 해결과제로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