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북한의 선택: 경제개혁
일시: 2019년 4월 23일 (화요일) / 21:00-22:30

작성자: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사회자: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발표자:
토머스 번, 코리아소사이어티
후루카와 카츠히사, 전) UN 북한제재 감시 전문가 그룹 컨설턴트
존 박, 하버드케네디스쿨 벨퍼센터 선임연구원
헤이즐 스미스, 런던대학교 SOAS 한국학연구센터 교수

세션스케치

나이트 세션 “북한의 선택: 경제개혁”에서 발표자들은 북한이 핵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심각한 경제 재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에 대해 분석했다. 최근 몇 년간,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보다 경제 분야를 중시하며 경제 유지를 위한 전반적인 국가 개입 정책을 취했다. 이러한 조치가 안정성이나 성장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뒀을지라도,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발표자들은 북한이 제재를 피할 수 있는 조치와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전략, 그리고 북한 내부 경제구조의 변화에 대해 논의했다. 북한은 자국의 경제일꾼을 해외에 직접 파견하고 현지 기업들과 결탁해 불법무역을 용이케 할 수 있는 동시에 북한은 사이버 능력을 향상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제재를 더 수월하게 우회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엘리트 계층에겐 상당한 소득 증대와 부의 창출로 이어졌지만 북한 주민들의 대부분은 아직도 저성장과 빈곤에 갇혀있다고 설명했다.

질의 응답 시간에는 제재 조치 장기화 시 김정은 정권이 어떻게 유지될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이에 대해 발표자들은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제재 우회 조치를 방조하고 북한의 해외조력자들의 지속적 활동을 허용한 허점을 강조했다. 북한의 해외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발표자들은 최대 5억불로 추정되는 해외노동자를 통한 외화소득이 절대적으로 큰 액수는 아니지만 매년 10~20억 사이로 추정되는 북한경제의 경상수지 적자를 해소하는 데는 상당한 기여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핵개발로 인해 북한이 차후 군비를 축소하고 경제에 투자를 확대할 개연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끝으로 대북제재의 교훈이 어떻게 미국의 전반적 외교전략을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논의로 결론을 맺었다.

* 본 회의의 내용은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