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가치 중심 외교
일시: 2018년 4월 24일 화요일 / 21:00-22:30

작성자: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사회자: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발표자:
패트릭 크로닌, 미국신안보센터 아시아태평양 안보국장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부소장, 일본석좌
히코타니 타카코, 컬럼비아대학교 교수
제임스 스타인버그, 시라큐스대학교 사회과학 및 국제관계학 교수

세션스케치
모든 국가의 외교정책은 가치 중심적인 면이 있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 보편적인 가치를 주도적으로 촉진시키지는 않는다.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보편적인 가치(universal values)를 선호하는 성향이 있음을 부인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나 인권에 관한 문제에 있어 서양 국가들은 20세기 이후로 절대적인 입장을 유지해 왔다. 아시아의 경우 가치 중심 외교를 선호하지 않는 성향이 있지만 부분적으로 이슈에 따라 다른 주장을 유지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 인신매매와 같은 정책 현안에 대해 서양국가들과 협조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서양국가들이 동양국가들에 비해 민주주의나 인권문제에 대해 더 민감하고 진보적인 정책입장을 유지해 왔던 점은 사실이다. 아시아의 경우 이러한 정책 자체가 기본 국가이익과 맞지 않기에 선호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가치 중심 외교정책은 국가의 기본 이익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한 유지하기 힘들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렇다면 미국우선주의 정책을 주장하는 트럼프 행정부에 맞서는 아시아의 국가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한가지 방법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에게 직접 말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기존에 있는 국제체제와 다자협상체제를 유지하고 미국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다. 다른 방법은 미국의 정치체제 내에서도 의회나 주정부를 통해 미국의 생각을 바꾸려는 노력과 더불어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여 미국의 전략적 계산을 바꾸는 것이다.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 전적으로 미국의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가치 중심 외교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 본 회의의 내용은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