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한-미동맹
일시: 2018년 4월 24일 화요일 / 13:00-14:30

작성자: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회자: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발표자: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
김성한,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대니얼 러셀,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소에야 요시히데, 게이오대학교 국제정치학 교수

세션스케치
패널들은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는 것이 한미동맹의 일차적인 목적이고 이를 위해 억제력을 유지하면서도 북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비핵화 과정에서 북한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의 문제, 북핵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파기(CVID) 문제, 그리고 비전통적인 생각이나 접근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 등과 같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무엇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 내야함을 강조했다. 일본의 소에야 요시히데 게이오대학교 국제정치학 교수는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미군 철수를 희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남북관계 진전에도 한국 정부는 미국이나 일본과의 협력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야함을 강조했다.

또한 패널들은 북한 위협을 넘어선 한미동맹의 지역적, 세계적 차원의 협력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시각을 달리하는 모습을 보였다. 빅터 차 교수는 남중국해 해양 질서 등과 같은 이슈들에 대해 한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한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북핵 위협과 무관하게 한미동맹은 재난구호, 해적, 마약 등과 같은 비전통안보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함을 강조했다. 대니얼 러셀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소에야 교수는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한일 간 협력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베넷 박사는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한국군이나 주한미군의 전력구조 변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질의응답 중 방위비분담 협상 전망과 북한과의 대화가 실패할 경우에 대한 전망과 관련된 질문이 제기되었다. 러셀 연구위원은 미국제일주의를 강조하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방위비분담 협상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이 과정에서 북한 위협이 낮아질 경우 (한미 간) 갈등요인이 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베넷 박사는 미군의 지원이 주는 혜택을 언급하며 한국의 보다 적극적인 기여 필요성을 지적했다. 사회자인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방위비분담이 처음으로 대통령의 어젠다로 격상되어 쉽지 않은 해결과정이 남아 있음을 우려했다. 소에야 교수와 빅터 차 교수는 미북 간의 대화가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군사적 옵션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했고, 특히 빅터 차 교수는 같은 이유에서 조기 미북 정상회담 추진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 본 회의의 내용은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