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미-일 동맹
일시: 2018년 4월 24일 화요일 / 16:30-18:00

작성자:
최현정,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사회자:
마틴 팩클러, 뉴욕타임스 기자

발표자: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부소장, 일본석좌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학교 교수
박철희, 서울대학교 교수
T.J. 펨펠,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교수
야마구치 노보루, 일본국제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 교수

세션스케치
아산플래넘 2018의 <미일 동맹> 세션은 마틴 팩클러 뉴욕타임즈 기자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부소장 겸 일본석좌는 현재의 미일관계가 안보영역에서는 전통적인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일본을 매우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미일이 동일한 이해관계를 보였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퍼시픽 전략(Ffree and Oopen Indo-Pacific Strategy)은 앞으로 미일이 공유하는 핵심가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분석했다. 일본은 현재 진행 중인 미북 간의 비핵화와 종전협정 전환 논의에서 배제되어 있는 것과 종전협정이나 비핵화가 가져올 미일 군사관계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한반도에서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평화적 양상이 일본에게 위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로써 아시아에서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가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학 교수는 예정되어 있는 미북 대화와 일미 무역관계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인 변화요구에 일본 정부와 국민들이 당황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미국과 한국의 대북 관계가 빠르고 새롭게 변함에 일본의 안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미북 혹은 남북 대화의 과정에 일본이 배제되어 있는 점, 미국의 비핵화 요구가 ICBM 폐기에 집중되어 근∙중거리 미사일에 대한 관심이 일본과 다르다는 점, 그리고 미북 간의 평화무드가 전통적인 일미 군사동맹관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 일본이 불안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철희 서울대학교 교수는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간의 돈독한 개인적 친분과는 달리 미일관계는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는데, 특히 TPP를 중심으로 자유무역질서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대북 관계로 인해 미일 간의 불편한 관계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의 입장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한일관계의 회복을 위해 많은 외교적 중재노력을 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한일관계의 중재자로서 미국의 역할은 사라졌음을 지적했다.

T.J. 펨펠 캘리포니아대학 버클리캠퍼스 교수 역시 현재 미국의 대아시아 외교 전략은 “전략”이 부재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미일관계나 미한관계 모두 외교적 전략이나 원칙이 아닌 상황에 따라 전개될 수 있는 불안감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통적인 미일관계는 윈-윈(win-win) 관계였으나, 안보나 경제적 측면에서 그 외교적 전통은 사라져 가고 있다고 말했다. 펨펠 교수는 현재 진행 중인 미북 협상과 대화는 전통적인 미일관계에도 심각한 위기를 제공하고 있고, 결국 긍정적인 결과를 낳지 못할 것이라 단언하면서, 미국의 대북관계는 기대만큼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란 신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야마구치 노보루 일본국제대학 국제관계대학원 교수는 우려했던 예상보다는 일미관계가 긍정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일미 간의 오랜 외교관계가 지닌 복원력은 일본 국민들의 걱정과는 달리 매우 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미북대화에서 북한의 완전한 핵포기가 아닌 미국의 이익만을 생각한 ICBM 제거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결국 이 대화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더 큰 결과를 초래하여 일미관계에도 큰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본 회의의 내용은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